정부가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원전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부산 기장군의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가동을 영구 정지키로 했다. 최종 결정권을 가진 한국수력원자력에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폐로)를 권고하는 형태이나 한수원 측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운전을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내 37년 원전 역사상 첫 폐로를 결정한 셈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로인 고리 1호기는 1차 수명연장이 끝나는 2017년 6월까지만 가동하고 폐로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고리 1호기 폐쇄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던 서병수 부산시장은 "하나로 뭉친 지역사회의 힘이 이뤄낸 결실이자 위대한 부산시민이 일궈낸 역사적 산물"이라고 환영했다고 한다.
경주시도 고리1호기처럼 설계수명이 다하여 한수원의 수명연장시도가 경주시민들과 계속된 줄다리기가 있었으나 끝내 경주시장은 한수원 측이 제시한 1,310억원 이란 작은 이득앞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에 대하여 시민들은 시민의 안전과 경주발전의 꿈을 1,310억 원에 팔았다면서 경주시를 원망하고 있다.
그 원성의 대표적 내용을 몇 가지만 짚어보기로 하자.
첫째, 월성1호기는 활성단층위의 원자력발전소이다. 이는 아무리 안전하게 설계되고 안전하게 운전된다 하여도 자연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 경주시가 그토록 외치던 '원자력해체기술연구원'의 경주유치와는 상반되는 조처이다. 부산은 고리1호기 폐쇄로 고리1호기 해체를 통한 원자력발전소해체의 선도도시로 발전을 위한 시동을 걸었으나 경주는 시장이 '원해연' 유치를 선언해 놓고도 그 기술습득의 장이 되는 월성1호기의 재가동에 동의하고 말았다.
원전지역은 국가산업과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전력공급생산기지역할만 하기에는 그 반작용으로 너무나 큰 희생이 따르기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시민이 너무 많. 이에 대하여 시는 한수원과 충분한 협상으로 시민의 억울함을 다소라도 해소해주려고 노력하여야하는데도 시민의 기대를 저버린 단독의 합의를 하였다. 넷째, 협상과정이 너무 암실에서 이루어졌다. 시민들은 협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에 참여하고 논의하려하였으나 경주시와 한수원은 이러한 바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커뮤니티
입력 : 2015년 06월 14일(일) 18:24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도, AI 돌봄로봇 127대 시범 보급…‘미래형 공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