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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혈세 멋대로 탕진
철거목적 건물 매입…수리비만 7억원 손해
27억여원 예산 들여 개인사업자에 헐값 임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11일(목)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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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국제교류전시관 건물과 관련, 경주시가 예산을 낭비한 것은 물론 당초의 철거 방침을 어기고 수리 후 임대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2층과 3층의 임대에 있어서 예술의전당 건물도 활용이 적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도 '문화예술 관련 사업 유치'라는 명목으로 한정, 약 27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건물이 개인사업자에게 헐값에 임대돼 "경주시가 시민의 세금을 쌈짓돈처럼 쓴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 건물은 노동리고분군 문화재구역 안에 위치한 구 명보극장으로 1층은 국제교류전시관으로 경주시가 직영하고 있고, 2층과 3층은 경주문화재단으로 위탁돼 혼자수미술관에 임대된 상태다.
◇법규 어기며 대수리 후 7억원 손해 ^ 경주시는 당초 토지 483㎡, 건물 1천294.79㎡의 이 부동산을 약 23억3천660만원에 철거 목적으로 매입했다. 문화재구역으로 당연히 철거돼야 할 이 건물을 경주시는 실내건축비 약 2억5천만원, 외부 및 옥상 수리비 약 4천만원 등 모두 3억3천300만원가량을 추가로 투입해 수리했다. 이 때문에 이 토지, 건물과 관련해 경주시가 투입한 예산 총액은 26억7천여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외·내부 공사가 끝나고 2층과 3층의 임대를 위해 감정한 결과, 토지 17억원과 1층 8천800만원, 2층 8천600만원, 3층 8천300만원 등 감정가는 모두 19억5천7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주시가 법규를 어겨가며 진행한 사업이 수치상 예산 손실액만 무려 7억원을 넘는 것이다.
◇무리한 사업 선정으로 수차례 유찰 ^ 경주시는 문화재청의 철거 규정을 어기고 건물을 대수리한 후 2층과 3층을 경주문화재단에 위탁했다. 문화재단은 성격상 '문화예술사업 목적'을 내걸어 임대자를 찾았다.
두 곳의 감정평가를 받아 정해진 임대료는 연간 3천200만원이었다.이는 당초 경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연간 80여억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예술의전당 건물의 활용안과 정면 배치되는 사항인데다 무리한 사업 추진의 결과, 수차례나 입찰자가 없었다.
결국 약 240평의 2, 3층은 2014년 3월 1일 연간 2천35만원에 혼자수미술관과 단독 계약됐는데, 예술성을 떠나 이는 경주시가 문화예술의 공공서비스 향상을 스스로 포기하고 개인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꼴이 됐다.
임대기간은 4년이며, 노동노서리고분군 정비완료 때까지 임대가 가능하도록 돼있어 오는 2024년께까지도 재계약이 가능한 상태다. 계산상으로 10년간 2억350만원의 임대수익이 예상되는데, 이는 수리비 3억3천313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경주시의 이 같은 의혹투성이 사업 추진에 대해 한 시민은 "문화예술 관련 시설을 굳이 시가지 중심가의 기존 건물에 설치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말도 안 되는 경주시의 행정으로 경주시가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시 재정이 점점 더 궁핍해지고 있는 만큼 최양식 시장이 변상 등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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