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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마저 끌어내린 '메르스 경제 타격'
연1.75%→1.50%↓…한은，경기 회복세 둔화 '복병 대응'
"내수 개선 조짐 안 보여"…내달 경제전망 하향 조정할 듯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11일(목)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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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전격적으로 인하한 것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타격을 받는 소비심리를 추스리려는 고육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애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은이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으나 며칠 새 메르스에 따른 소비활동 둔화가 급격히 확산함에 따라 한은의 인하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금리 인하를 강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메르스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과 경기회복세 둔화를 금통위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에 따라 한은이 내달 경제전망을 새로 내놓을 때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한은이 금리인하로 먼저 긴급 예방주사 카드를 내놓은 만큼 재정당국도 내달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 전망을 이유로 추가 인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국내외 경기 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문가 동결 전망 우세 속 인하 단행^금통위의 결정은 예상을 벗어난 '깜짝' 행보 수준은 아니었다.
메르스 공포로 소비심리 위축과 경제성장률 둔화 가능성이 현실화하자 금리 인하와 추경 편성 등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이번 금통위를 앞두고 채권 보유·운용관련 종사자 11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0명 중 7명꼴로 동결을 예상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기는 하지만 기준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경기회복세가 타격을 입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메르스 충격을 금리인하로 대응할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여기에 올해 안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한은으로서는 금리 인하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돌발악재' 메르스 선제대응한 듯…수출감소도 심각^이처럼 추가적인 통화완화 정책에 대한 부담감이 큰 상황에서 금통위원들은 금리 인하를 놓고 격론 끝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 인하의 여러 부작용에도 인하 결정을 단행한 것은 그만큼 현 경제상황과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음을 암시한다.
모건스탠리는 메르스가 한 달간 지속하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0.15%포인트, 3개월간 지속하면 0.8%포인트 각각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메르스 여파를 제외하고서도 최근 국내 경기는 수출 부진을 비롯해 경제에 다시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5월 수출액이 10.9% 감소하는 등 올 들어 수출 감소폭이 커졌고, 산업생산은 3월(-0.5%)과 4월(-0.3%) 등 두 달 연속 줄었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메르스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선 추가 금리 인하를 검토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경제전망 2%대로 낮출수도…추가인하 가능성은 낮아^경제 회복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표가 속속 발표되면서 한은이 내달 경제전망을 새로 내놓을 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수출 부진이 올해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달 26일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당시 경기상황에 대해 "4월 전망 때 내놨듯이 내수는 완만하지만 개선 조짐을 보이고 수출은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보고 5월 들어서도 수출지표가 급격히 악화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메르스가 돌발 악재로 작용하면서 내달 발표할 성장률 수정전망에 반영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으로 한은이 추가 금리인하를 할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일단 시장에서는 당분간 추가 인하가 어려울 것이라 인식이 많다.
미국이 9월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갈수록 우세해지는 가운데 7월 이후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미국과의 금리차이 축소로 자본유출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외 경기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 인하를 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미국의 금리인상 등 예측가능한 재료로 미뤄보면 현재로선 앞으로 동결 또는 인상 여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앞으로 경기 상황에 따라 여건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마지막인지를 단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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