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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국새인학원 건립 특혜 의혹
민간자본보조 사업 추진 계획
10억 예산 '자부담 0원' 비판
100% 건축비 '뻥튀기' 논란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08일(월)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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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이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초정서예연구원에 건립키로 한 국새인학원 건립 사업을 또다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군은 총사업비 10억원(국비 4억, 도비 1억8천, 군비 4억2천)을 들여 용문면 능천리 초정서예연구원 주변 1천494㎡의 부지에 연면적 132㎡ 정도의 2층 전통 한옥구조로 국새 전시를 위한 인학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그러자 예천군이 4억원이 넘는 군비를 들이면서까지 국새전시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에 대해서 군민들의 시각이 곱지 않다. 특히 군에서는 이번 국새인학원 건립 사업을 (사) 초정서예연구원에 위임, 민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면서도 자부담은 단 한푼도 들이지 않고 100% 국, 도, 군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특정 법인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국새인학원 건립 사업에 투입되는 10억원의 예산은 부지매입비 없이 100% 40여 평 정도의 건축비인 것으로 알려 지면서 "건축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예천군은 지난 2009년에도 3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용문면 능천리 5천19㎡의 부지에 연면적 864㎡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철근콘크리트 목조 한식기와 건축물의 초정서예연구원을 민간보조사업으로 건립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일부 민간보조사업이 허위 계산서 작성, 사업비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민간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북부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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