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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행정 불신 팽배…'시장 무용론'까지
배처플랜트 허가 내줘 지역 경제 악영향
선도·계도 없이 현재까지 고발건수 296건
공공기관 청렴도 전국 157개 시·군 중 155위
기업하기 나쁜 도시 불명예…163번째로 'C'등급
'열린 행정'한다며 정보공개 주요부분 비공개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07일(일)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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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아 불신과 불만이 넘쳐나면서 시장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불만이 높아 경주시가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상당수 시민들은 경주시정을 이끄는 단체장의 역할을 강조하며 '시장 무용론'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해 11월 3일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제5공구 현장의 배처플랜트(레미콘 생산기계) 설치 허가를 내줘 지역 레미콘업체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지역 레미콘업체와 경주상공회의소, 경주발전협의회, 경북레미콘협동조합이 경주시에 현장 배처플랜트 설치 허가를 하지 말 것을 건의했으나 경주시는 이에 아랑곳없이 관련 규정마저 어겨가며 허가했다.
국토교 통부의 레미콘 배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현장 배처플랜트 설치조건)에는 산악지역 등 인근지역에 레미콘 공장이 없어 적기 공급이 어려운 현장에만 현장 배처플랜트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경주시는 또 지난 1일 국도 우회도로 공사(내남-외동) 현장에 배처플랜트 설치 허가를 해 지역업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또다시 외면했다.현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육성을 국정최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경주시는 이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경주시는 현 최양식 시장 부임 이후 지금까지 선도·계도 없이 고발을 남발해 현재까지 고발 건수가 296건에 달한다. 이 같은 고발 만능주의 행정으로 인해 수많은 시민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는가하면 한 업체에게는 11건이나 고발해 정상적인 기업활동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경주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이뿐만이 아니다. 경주시는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데 이어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평가에서도 전국 중하위권에 그쳤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경주시는 최하위인 5등급으로, 전국 157개 시·군 가운데 155위에 불과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KPA)이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종합경쟁력을 전국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경주시를 포함한 경북지역 18개 시·군의 경쟁력이 하위권으로 평가받았다.
경주시는 기업인들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2014년 기업환경순위 및 전국규제지도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지자체 중 경주는 'C'등급 163번째로, 기업하기 나쁜 도시로 분류됐다.
경주시의 정보공개제도 또한 알맹이 빠진 형식적인 답변에 그쳐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게다가 같은 내용의 민원에 대한 답변이 같은 기간에만 7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 경주시가 스스로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 다목에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부분이 해당됨으로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삭제하고 시민의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해 필히 정보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다.
시민 A씨는 "경주시가 주민만족도 높은 전국 우수 지자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홍보하지만 정작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조사와 대한상의 등의 평가 결과는 전국 꼴찌 수준으로 경주시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시민들을 위하는 행정이기는 커녕 군림하려는 자세를 버리지 않는 한 경주시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경주시 행정을 이끄는 최양식 시장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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