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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사태, 재협상만이 해법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02일(화)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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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8일 양남면발전협의회 총회에서 '월성1호기 재가동 가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월성1호기 재가동은 불투명해졌고, 전면 재협상이 불가피해졌다. 그런데 29일에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달아 벌어졌다.
동경주대책위가 감포와 양북 2개 읍·면의 찬성 표명을 근거로 가합의안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해버린 것이다. 더욱 어이없는 일은,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한수원이 대뜸 '동경주대책위의 수용 결정을 환영하며, 재가동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이에 반발하여 양남면발전협의회는 대책위의 탈퇴를 선언했고,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월성1호기 폐쇄 운동본부'는 '주민 합의 없는 주민수용성 확보는 무효이며, 합의서를 파기하고 동경주대책위는 해산하라'는 규탄 성명을 냈다.
새로운 사실도 계속 밝혀졌다. 한수원이 비상식적인 보도자료를 낸 데는,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산업부의 지시 내지 압력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이 아직도 밀어붙이면 된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원자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니 정말 개탄할 노릇이다.
게다가 양남에서 합의안이 부결된 직후, 한수원 사장은 양북면과 감포읍의 찬성을 근거로 원안위 위원장에게 월성1호기 재가동을 확답 받으려 했지만, 이은철 위원장은 면담을 거절하며 3개 읍·면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어저께는 양남면의 일부 주민들이 상경하여 원안위 위원장에게 주민수용성 확보 없이는 재가동 승인을 해주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한다.
아무튼 월성1호기 사태는 이렇게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다. 사업자와 규제기관과 관계 당국의 엇박자와 불협화음, 시내권과 동경주와의 갈등, 동경주 지역 간 분열, 주민들 간의 반목과 갈등까지 첩첩산중이다. 사태 해결의 유일한 해법은 재협상뿐이다.
이제 경주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진정한 대표성을 지닌 경주시의회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협상단을 새로 구성하여 경주시민과 동경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취합하여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 이번에는 보상금에 관한 협의만 해서는 안 된다. '월성1호기의 안전성 확보 대책'까지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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