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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사이버전 도발 대응책 마련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01일(월)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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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김정은의 지시로 군과 노동당 산하에 7개 조직 1천700여명의 전문 해커 '사이버 전사'를 육성하고 프로그램 개발 등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13개 조직 4천200명의 인력을 운영 중이다. 이 중 1천여명의 IT 인력을 중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에 외화벌이 일꾼으로 위장파견, 평시에는 도박·게임사이트를 운영해 외화벌이 일꾼으로 외화를 벌다가 지령이 떨어지면 남한 내의 사회혼란을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원자력 같은 전력기반, 도시가스, 지하철, 철도 제어시스템 등 국가기반 시설이나 보안시설을 대상으로 한 해킹·파괴 공격에 주력할 것이라고 한다.
북한은 김정은이 세 살때 백발백중의 사격술과 여덟 살도 안돼 자동차를 몰고 도로를 질주하는 신통한 재주를 가졌다고 선전한다.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지만 가끔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동·서해로 미사일을 발사한다. 만약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정신이 핑 돌아 핵 단추를 누르면 서울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도 이러한 행동이 북한정권의 종말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핵 행동보다는 도발과 엄포를 통해 무엇을 얻을까 노력한다. 우리 정부가 도발과 엄포가 타협과 보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자 마음의 불안동요가 북한 내의 비주류자를 총살시키고 있는 압박공포증의 유전자를 가진 자다.
1956년 서독 헌법재판소가 공산당을 위헌정당으로 판정하여 해산을 명하자 서독언론은 사법처리여론을 조성하여 서독 공산당원 12만5천명을 조사해 7천명을 사법처리한 결과로 통일 위업의 기초를 다졌다. 독일 통일 후 동독비밀경찰 슈타지의 기밀문건에서 서독의 총리보좌관 기욤, 여당원내총무를 비롯한 정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조,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동독의 고정간첩이 2~3만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우리의 현실도 통일 전의 서독과 비슷한 처지다.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정하고 맹목적으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법을 비웃고 있다. 따라서 언론은 종북세력 척결에 대한 국민의 계몽을, 정치권은 국가안위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 된 모습을 찾아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강구해 국가 주요시설의 방호와 파괴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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