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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사회 바로 알고 대처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01일(월)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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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 | | ⓒ 경북연합일보 | |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벌써부터 신중년이란 말이 언론을 통해 유행하기 시작했다. 종래 65세부터 75세까지의 연령층을 노인으로 불러왔으나 장수사회가 되면서 노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영양상태가 좋아지고 의술의 발달과 의료보험의 혜택등으로 지금 61세이상의 연령인구는 평균 90세가 넘는 기대수명을 가진다는 정부의 발표데로 65-75세연령인구는 노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80세까지의 연령층에서 다른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활동할 수있는 인구가 전체의 5%에 불과하고 이는 선진국과 같은수준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들 연령인구를 활동적 연장자(Active senior)로 표현하고 이들이 우리나라 처럼 집에서 휴식하는 노인이 아닌 일할 수 있는 어른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부른다. 우리나라도 이미 이 연령층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심지어 대학에 입문해서 전문성을 축적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이들의 의식상태는 이미 선진국과 유사하다. 그래서 노인이란 표현 보다 신중년이란 표현이 적절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장수사회에 따른 생활패턴이나 라이프 사이클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당국이 고령화 사회 이전의 인구대책방식으로 대응하는데서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사람이 태어나서 젊을 때는 교육을 받고 교육 후에는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게 되고 정년이 되어 노화되면 휴식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선진국형 장수사회는 이 같은 생애주기가 연령대에 따라 정해진 형태의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의 조건과 선택에 따라 일생동안 수시로 교육받고 일자리를 가지고 휴식도 취하게 된다.
현재까지 우리는 정년이란 강제휴식에 묶여사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와 함께 온 장수사회를 시대착오적 산업사회의 틀에 무리하게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노인일자리와 청년일자리를 제로섬게임으로 보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젊은이도 휴식할 수 있고 늙은이도 교육받을 수 있는 개인적 선택의 생애주기를 살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고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지금 연금, 복지 등의 문제가 이 같은 구시대적 생애주기에 맞춰서 제도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바꾸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이를 현실사회에 맞도록 바꾸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대한노인회 이사회가 복지혜택을 받는 노인 나이를 상향조정(65세서 70세로)하는 공론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데 대해 여당이 이를 정치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우선은 노인복지에 따른 재정부담이 시급한 문제임은 분명하다. 우리의 경우 빈곤으로 인한 노인 자살율이 OECD국가들 가운데 최고일 만큼 심각한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노인연령을 상향조정하더라도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섬세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가진 80세까지의 인구에 대한 선진국형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이다. 정년의 강제화 폐지, 전문성교육의 연령제한철폐, 시니어세대의 창업 및 직업안정화 지원, 소득에 따른 선별적 복지 등을 실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같은 대책은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거나 경기를 후퇴시키는 정책이 아니다. 시니어 세대는 젊은 세대에 비해 상당수가 노후자금을 비축하고 소비적 성향이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선진국의 경험이다. 장수사회의 문제 바로 알고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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