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6일 시진핑 주석 집권 3년차를 맞아 발표한 국방백서는 미국과 일본을 향한 선전포고문이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다. 9천여자 분량의 '중국의 군사전략'이라는 이 문건에는 "현재 세계 경제와 전략의 중심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고 해상에서의 주권 쟁탈전이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중국은 해상 군사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해군력을 강화하고 작전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기존의 방어 위주 전략을 공격·방어 겸비로 선회하고, 남중국해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군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백서의 골자다. 특히 중국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맨 위에 올려놨고, 아태 지역에서의 (미·일간) 군사동맹 강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다음 순번으로 열거했다. '주적'을 미국과 일본으로 상정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오는 9월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아베 총리와는 과거사 갈등 와중에서도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는 시진핑 주석이다. 그러면서도 안보전략은 한층 공격적으로 날을 세운 것이다. "중국의 꿈은 강국의 꿈이며, 강국의 꿈은 강군 건설이 필수"라는 언급에 이르러서는 향후 아태 지역 나아가 전 세계 슈퍼 파워 자리를 놓고 미국과 한 판 붙어보겠다는 의지까지 읽힌다.
미중 간 군사 충돌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 중인 인공섬 문제가 도화선이 될 공산이 크다. 중국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만약 미국이 중국의 인공섬 건설 활동을 저지하려 한다면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간 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미국은 필리핀과 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훈련을 한 데 이어 오는 7월에는 호주와의 군사훈련에 일본까지 참여시키며 맞불을 놓고 있다.
미·일·호주 삼각편대로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전략이다. 아태 지역이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유권을 둘러싼 국지적 무력충돌은 언제 일어난다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됐다. 미중 갈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반도의 불안정도 증폭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의 자주적 외교 역량을 펼치고, 새로운 역내 안보질서를 창조적으로 모색하는 데 외교 안보 당국자들의 지혜와 고뇌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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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5월 27일(수)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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