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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등 4개 광역단체 "국도의 지선 지정해 달라"
국회 등에 공동건의문 전달
지자체 재정 부담완화 기대
이종훈 기자 / lee0071@chol.com 입력 : 2015년 05월 26일(화)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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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와 충남도, 울산, 전남도가 조속한 '국도의 지선' 지정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26일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 및 청와대 등에 전달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국도의 지선은 기존 국도의 본선과 인근 교통·물류 거점인 도시·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로, 국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물류를 원활히 하는데 필요한 국가 기반시설이다.국도의 지선 지정은 지난 2010년 3월 도로법 개정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도의 지선으로 지정되면 중앙정부가 예산을 책정해 지선을 건설하게 된다. 그러나 도로법 개정 후 5년이 넘도록 국도의 지선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 등 4개 광역단체는 지난 3월 대전에서 실무협의회를 열고 공동건의문 채택을 결의한 뒤 최근 각 시장 및 도지사의 서명 작업을 완료했다.
이들 지자체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교통·물류 거점 간 연결도로인 국도의 지선은 지역 균형발전 및 국가경제 발전 견인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장기간 표류 중인 일반국도의 지선 조속 지정 △일반국도의 지선이 정부 사업으로 조속 건설돼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4개 광역단체가 건의 중인 국도의 지선은 9개 노선 총연장 111.5㎞로, 경북 1개 노선 20.9㎞, 충남 4개 노선 46.2㎞, 울산 2개 노선 12.4㎞, 전남 2개 노선 32.0㎞ 등이다.
경북도내 1개 노선은 △제4-1호선의 지선인 김천시 지좌동(국4호선)~구미시 고아읍(국33호선) 까지다.제4-1호선 지선은 구미국가산업단지(5단지 등)에서 김천혁신도시(KTX역사)간 동·서 연결도로개설로 산업 물류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기반 조성과 산업 종사자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들 노선이 국도의 지선으로 지정될 경우, 국가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4차로 1㎞를 건설하는데 보상비와 건설비를 포함해 약 15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이번 공동건의문이 전달된 곳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ㅌ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국회의장,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정책위 의장 등이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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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lee0071@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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