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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공포정치와 우리의 대응자세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25일(월)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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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 | | ⓒ 경북연합일보 | |
북한 김정은 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광기의 피바람이 해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자신의 고모부이자 후견인이었던 장성택을 잔인하게 죽이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는 지난달 말에 군 권력 서열2인자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고사포로 공개처형했다는 첩보가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다. 북한은 이 같은 우리의 첩보발표에 대해 우리 대통령에 대한 험한 비난만 퍼부을 뿐 사실 확인은 않은 채 김정은의 각종 군부대 현장방문 때도 현영철을 대동치 않고 있어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집권 후 약70명의 측근을 숙청했고 그중60여명이 노동당과 군의 간부였고 처형도 재판 없이 전격적으로 해치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고사포나 화염방사기 등 엽기적 방법마저 사용하고 있어 극도의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미 탈북자 가운데는 이 같은 공포감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해 목숨을 걸고 남으로 왔다는 것이다. 북한체제의 막장을 보는 느낌이다.
역사상 이 같은 패륜적이고 잔인무도한 정권이 오래 지탱된 경우는 없다. 김정은 정권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으로 봐야 할 것이다. 스타린, 차우세스크 등 수많은 살인 만행을 저지른 정권들의 말로를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다. 이제 대화를 통한 남북 간의 화해나 협력 공동번영이나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는 과거정권 때 보다 더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최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무산에서 보았듯이 방문을 허용했다가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취소하는 등의 행동은 정상상태가 아니다. 대화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다.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 이와 관련한 우리의 안보와 통일 전망, 우리 내부의 반응 등에 대해 세심한 판단과 정부와 국민의 적절한 대응자세가 매우 급박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김정은 정권의 붕괴는 여러 방식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측근 부하 등에 의한 유고, 군부 등의 쿠테타, 폭정과 굶주림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국민들의 봉기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럴 경우 김정은 정권을 대체 하는 세력이 집권하는 상태와 무정부상태를 상정할 수 있다. 정권대체 세력이 집권한다면 가장 주시해야할 사안은 이미 북한이 개발해놓은 핵과 미사일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판단해서 핵과 미사일이 우리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선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이 때 한미 간에 현안이 되고 있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배치문제도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세력이라면 즉각 중국과 러시와의 외교적 대화로 평화와 통일문제를 진행시켜야한다. 만약 북한이 무정부상태에 들어간다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바로 북한을 흡수하는 작업에 나서는 한편 북한국민들의 보호와 생활 안정조치를 취하고 핵과 미사일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조치도 취해야할 것이다. 이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불안을 씻어주는 외교적 노력도 기울여야한다.
우리 정부가 이같은 대응책을 갖고 있다 해도 정치권과 국민의 대응이 통합된 방향으로 가야만 김정은 정권의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북한의 위기를 민족의 기회로도 만들 수 있다. 종북세력이 국민갈등과 마찰을 초래한다든지 정치권이 대북조치와 관련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정쟁만 벌인다면 북한의 위기가 우리의 위기로 확대되고 한반도는 걷잡을 수 없는 불안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모든 경우를 절박하게 생각할 때이지만 김정은 정권이 연명되는 기간 동안은 어쨌든 북한의 발작적 도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이 극도로 불안한 지금이 가장 위기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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