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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사태, 파국을 막으려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19일(화)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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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의 계속운전 승인이 난 후, 동경주 대표들과 한수원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협상에 돌입하여 얼마 전, 1310억 원의 주민 보상금에 잠정 합의했지만 상황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고, 월성1호기 재가동 문제는 '갈수록 태산'이다.
양북면과 감포읍은 우여곡절 끝에 가합의를 수용했지만, 양남면의 주민공청회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돈으로 보상받는 협상이 아닌 주민 안전과 보강 대책을 먼저 마련하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반발했고, 끝내 고성과 욕설과 몸싸움이 오가며 파행에 이르렀다. 5월 18일의 양남발전협의회 임시총회는 격론 끝에 마을별로 공청회를 또다시 진행해 의견을 수렴한 후, 28일에 표결하기로 결정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내권은 시내권대로 협상 과정에서 소외된 데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불만이 가득하다.
더구나 경주의 17개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은 경주시청과 한수원 본사 건물 사이에 '월성 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만인소(萬人疏) 즉 경주시민 1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더더구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4명의 국민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여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 무효 확인' 소송에 들어갔다. 국민소송대리인단은, 계속운전 허가는 취소 사유뿐 아니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확인하며 승소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래저래 월성1호기 재가동은 첩첩산중이다.
월성1호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 그것도 보상금을 전제로 하는 협상이 아닌, 주민수용성 확보와 안전성 확보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경주시장은 이미 수용 기자회견을 했었고, 이번 협상에서도 중재 역할을 했으므로 더 이상 재협상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대신, 그동안 월성1호기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도 없이 뒷짐만 지고 있는 경주시의회가 적극 나서서 동경주 주민뿐만 아니라 경주시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경주시의회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시의원 전원이 사퇴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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