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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체불 뿌리뽑는다"
경북도，부조리신고센터 신설
공공·민간 공사 접수대상 확대
이종훈 기자 / lee0071@chol.com 입력 : 2015년 05월 14일(목)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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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14일 부조리신고 센터를 신설하는 등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신설해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 발주공사까지 접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신고자 익명 보장, 민원처리 원스톱 처리제 등을 시행해 민원인 접근성을 높인다. 또 대금지급 때 이를 알리는 공사대금지급 문자서비스 제공,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활용 등의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공사발주 부서 위주로 하도급 현장실태 점검반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대금 집행실태를 점검한다.
이밖에 공무원, 감리단장, 현장소장 등 직무 관련자들에게 올바른 하도급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도는 이번 대책으로 하도급 대금지급에 대한 법적 장치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상생의 건설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재춘 경북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경북은 도청 신도시 건설과 SOC분야 국비 6조원시대 등으로 건설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지역 건설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건전한 하도급문화 정착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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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lee0071@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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