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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장 재확인 요구 등 11개 의견 제시
갈등치유硏，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지역설명회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14일(목)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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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고준위 핵폐기물의)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장 건설의 대상지역이 아니라는 정부입장의 재확인을 요구한다".
동국대 갈등치유연구소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마지막 단계인 13일 지역설명회에서 11개의 지역의견을 제시했다.
이 공론화는 원전소재지역특별위원회·지역운영자문단·경주지역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지난 6개월간 진행해왔다.
이날 경주 디와이관광호텔에서 열린 설명회는 특별위원회 경과보고, 지역운영자문단 활동보고, 지역의견 발표, 지역주민들의 검증토론 순서로 진행됐다.지역의견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과 관련된 의견 4개, '특별법 제18조'와 관련된 의견 1개, '정부·주민간 신뢰구축 방안'과 관련된 의견 3개, '공론화 활동'과 관련된 의견 2개, '정부정책 수립절차'와 관련된 의견 1개 등 총 11개로 구성됐다.
내용들은 △경주시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장의 대상지역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의 재확인 △2016년까지 월성원전에 건식저장된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고, 반출이 이뤄질 수 없을 경우 정부가 그 이유를 밝히고 구체적 반출로드맵을 제시 △조속한 시일 내 정부의 (가칭)사용후핵연료종합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발표 △미래세대를 위해 특별법 제18조 등의 법령정비 △유치지역지원사업의 조기이행 등이 담겨 있다. 동국대 갈등치유연구소 오영석 소장은 "이번 지역설명회가 지금까지 진행된 공론화를 마무리하고 지역의견을 정부에 제출하기 전 주민들의 검증을 받는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검증토론에 참여한 8명의 지정토론자와 방청객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공론화가 정보 교류 및 교육차원에서 순기능이 있지만, 구체적인 주제나 사업 제시가 불명확한 가운데 혼란한 면이 없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지역의견을 발전소주변지역과 주변외지역으로 구분하여 올려야 한다",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모두 반출하여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진곤 양남농협조합장 등 월성원전 인접지역 주민들도 참여해 "원전과 관련해 핵폐기물 관리까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갈등치유연구소는 이번 지역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오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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