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KN-01 대함 미사일과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을 잇따라 실시하면서 우리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1일 우리의 잠수함 전략을 재정비하고 북한 잠수함에 대한 방어능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시급히 수립할 것을 국방부에 촉구했다. 당연한 주문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금도 북한 잠수함의 공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추구하는 목표는 분명하다. 핵탄두 소형화와 함께, 잠수함에서 은밀히 발사할 수 있는 SLBM 등 중장거리 미사일의 개량 및 완성에 주력하는 것이다. 우리는 과연 이에 대해 얼마나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구축할 계획인 '킬 체인'이나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는 지상 발사 미사일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지상이 아닌 해저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에는 대비하기가 어렵다.
올해 국방예산은 37조원이 넘고 앞으로도 5년간 전투력 강화와 방위력 개선 등을 위해 모두 232조5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지금 계획한 전투력 강화와 방위력 개선 사업으로 과연 북한의 SLBM과 다른 미사일 도발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대북 결의의 위반이다. 정부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제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특정한 움직임에 따라 신속하게 무기체계를 재편성하고, 그것에 맞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대응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방위산업과 관련한 비리를 엄벌하고 예방해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불량무기를 없애야 한다.
현재 우리가 가진 기술로 북한 잠수함을 완벽하게 탐지해내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북한 군사 동향에 관한 미국과 일본의 정보를 제때 충분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 12월 양해각서 형태의 군사정보 공유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현재의 군사정보 공유로는 부족하며 추가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군은 북한의 SLBM 등 무기 개발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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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5월 12일(화)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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