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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기득권에 밀리는 정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11일(월)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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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 | | ⓒ 경북연합일보 | |
경제살리기의 첫 단추로 평가받는 공무원연금개혁이 무산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정치권이 나라망치겠다는 마음이 들어 암울하다. 우선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실무기구에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대표가 포함된 것부터가 이상한데다 합의결과를 봐도 이전보다 크게 불리하지 않는 특혜성 합의를 이루었고 그나마도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말았다.
공무원연금문제에 공무원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의견진술의 기회는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공평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고 논리에도 맞지 않다. 이 같은 합의는 연금적자로 인한 적자재정을 바로잡고자하는 개혁취지와도 크게 어긋난다. 현재 하루 약80억 원씩의 연금적자가 여야합의안 데로 결정 된다 해도 6년 뒤에는 현 상태와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오는 흉내만 개혁이 이를 말해준다.
게다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임받은 국회특위가 위임사항이 아닌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인상 조항을 끼워 넣어 무늬만 공무원연금개혁 마저 무산시킨 것은 국민이 우롱당한 느낌마저 준다. 여야와 청와대가 개혁목소리는 크게 높였으나 차기총선과 대선을 의식했음인지 공무원들의 기득권주장에 밀리면서 국민 눈치를 보느라고 국민연금에 선심을 쓰는 것 같은 제스쳐를 썼다고나 할까.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요율이나 재정부담은 전혀 고려치 않는 장난 같은 짓을 저지른 것이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심하게 말한다면 국민이 속은 것이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하는 포퓰리즘은 경우에 따라 그냥 보아 넘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단순한 포퓰리즘으로 넘겨버릴 수만 없는 심각성이 느껴진다.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표의 때문에 여당과 야당, 심지어 청와대까지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누굴 믿어야할까. 물론 청와대는 여야에 지침을 준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심성 때문에 여야합의 과정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고 하겠지만 국민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에 팔짱만 끼고 있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잘못된 합의의 가능성이 보이면 여든 야든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야하는 것이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인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국민의 개혁요구를 뒤로하고 관료집단의 요구조건을 조삼모사(朝三暮四)식의 꼼수로 수용한 것은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다. 4대개혁으로 민생경제 살리기를 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신뢰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다.
동서고금의 역사는 정치권이 관료집단의 공정치 못한 기득권에 밀리거나 관료집단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과욕에 동조하면 그 나라는 쇠망의 길을 걸었던 많은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가까운 실례로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청조가 몰락한 것은 건륭제 이후 관료집단에 타협적이었던 왕권이 결국 청조관료의 타락과 부패를 가져왔고 그것이 서양제국의 침략에 맥없이 무너진 원인이었다.
우리의 경우도 조선조의 정조가 가까스로 개혁정치를 펴면서 나라를 바로 세우려했으나 정파간의 세력다툼의 틈바구니 속에 왕이 의문의 죽음을 맞은 이후 관료의 부패와 타락이 극에 이르렀다. 특히 국가의식이 없는 중인계급의 실세관료화와 부패는 결국 국권침탈의 치욕을 재촉한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아 국정을 수행하고 있다. 관료집단은 국회와 정부가 결정한 입법과 정책의 집행을 통해 국민의 뜻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국민의 뜻 보다 관료조직의 기득권에 눈치를 본다면 결국 나라는 관료의 나라가 되고 관료의 이익에 봉사하는 나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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