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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만큼 비대해진 고학력 실업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10일(일)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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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최형대 사회복지학박사 | | ⓒ 경북연합일보 | |
학문의 전당인 대학은 연구를 통한 학문과 기술의 발달에 의한 사회적 전문 인력의 양성으로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는 국가적 기능을 수행한다. 또 사회봉사와 연구 및 강연을 통한 사회기여를 통한 사회지원의 사회적 기능， 수련과 학습을 통한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는 개별적 기능을 담당하는 우리사회의 중추기관이다. 그런데 개인의 발전을 통한 자아실현의 개별적 기능이 고장이 나고 있다. 70~80년대의 산업화시대에는 대학졸업은 곧 취업과 신분의 보장으로 이어졌다. 일반 4년제 대학의 경우 지난 70년 전국의 대학수가 71개 대에 학생 수도 14만 6천 4백 14 명에 지나지 않아 당시 산업팽창기에서 대졸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그래서 대학졸업이 곧 취업이며, 적절한 지위와 생활의 보장이었던 것이다.
대학생들에게 사회적 특혜도 제법 주어졌기에 대학입학이 곧 기득권층에의 입문 즉 등용문으로 불리던 시절이었다. 학교에서 교련교육을 받았다는 명분이었지만 남학생들의 군대복무기간 단축제도나 학업기간동안의 군대입영연기 제도 등이 그 특혜의 일부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사회인의 인식도 대학생을 우대해주는 분위기였다.
그 한 예로는 그 때에는 12시가 지나면 통행을 금지하였다. 만약 이를 어기는 자가 있다면 경찰들이 이들을 붙잡아 통행금지가 풀리는 새벽4시까지 파출소에 붙잡아 두었다. 그러나 대학생이 동행금지를 어겼을 경우 경찰관들은 '앞으로 잘되면 좀 봐 주게나' 하면서 단속에서 제외시켜주기도 하였다.
대학들은 높은 경제적 수입과 사회적 인정 속에서 날로 번창을 구가하였다. 이러던 중 정부는 고급 산업인력의 적절한 수급 망 확충과 당시 재수생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문제 해결이란 차원과 민주화달성 요구의 사회적 분위기가 어우러져 대학설립과 정원을 대폭 늘리게 되었다. 정부, 대학당국자, 대학설립희망자, 대학진학희망자, 일자리제공자들 각자의 욕망에 대한 해결방안이 대학생 수의 대폭적인 확대였던 것이었다.
그 결과 지난 80년 85개 대 40만 2천 9백 79명이던 대학과 학생수가 90년에는 1백 7개 대 1백 4만 1백 66명으로 1백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지금은 이 수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급작스런 양적 팽창은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부작용이 실업자의 양산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시스템에 의하면 건강보험 DB연계 취업률을 전문대학 61.4%, 대학 54.8%, 일반대학원 67.2%로 밝히고 있다. 4년제 대학졸업자의 45.2%에 해당하는 47만여 명이 신규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정부와 대학 당국자는 대졸실업자 즉 취업재수생들의 사회문제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대학원의 대폭증가를 단행하였다. 이는 대학졸업자들의 고학력을 통한 더욱 안정되며 우월한 취업자리 확보라는 희망과 대학들의 전체 재학생 증원을 통한 수익창조, 정부의 대졸실업자 즉 취업대기자의 감소를 통한 사회문제방지 등의 각 주체들의 욕심이 어우러진 결과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말았는가? 대졸자들의 취업전쟁터가 대학원 출신자들의 그라운드로 옮겨 붙어 대졸자들과 좋은 연구결과를 가진 일부 대학원 출신자들 사이에 끼인 어정쩡한 고학력자가 되어 밥벌이도 못하는 신세가 되지 않았는가? 대학원 증설에 앞장선 대학들은 급변하는 환경에 이미 비대해져버린 몸집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막의 맘모스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산업의 무한팽창을 추구하며 고급인력증원에 앞장선 당국은 이제 대학평가를 통한 대학구조조정으로 학생 수 줄이는데 골머리를 짜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의 해결책은 쉽게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늘이기보다 줄이기는 훨씬 어려운 것이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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