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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5월국회 돌입…'연금개혁' 돌파구 찾을까?
여야 원내대표， 일정·현안 조율 주목
청와대 "공무원연금 처리 우선돼야"
연말정산 환급법 처리도 '발등의 불'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10일(일)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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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시국회가 11일 한 달간 일정으로 문을 연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지난 6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돼 예정에 없던 임시국회가 소집된 것이다. 그만큼 이번 5월국회의 지상 과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그러나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전날인 10일 오전까지 5월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회기에 들어가기도 전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갖고 5월국회 의사일정을 비롯해 각종 현안에 대해 조율할 예정이어서 첫 단추인 의사일정부터 순조롭게 합의를 도출할지 주목된다.
여야가 11일까지 의사일정을 정하지 못하면 5월 국회는 문만 열어놓은 채 당분간 공전하게 된다.
가장 큰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4월국회에서 합의 문턱까지 갔다고는 하지만 당장 임시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여야가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날 본회의 통과가 좌절된 이후 새누리당에서는 막판에 새롭게 등장했던 국민연금 연계 합의 자체를 반대하는 주장과, 적어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부분만은 빼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역시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를 공식화함으로써 강경해진 분위기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도 신임 이종걸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새누리당의 합의 파기와 약속 불이행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맞서 '강(强) 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하루라도 빨리 달성해야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당리당략을 버리고 초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 및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합의를 헌신짝처럼 버렸다"면서 "합의를 준수해 공무원연금 개혁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여야간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5월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5월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안될 경우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이나 2017년 대선 등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연금 개혁 추진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반대로 정치권 스스로 국가 재정절감을 위해 추진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이 좌초 위기에 빠진 데 대한 국민 여론의 압박이 거세질 경우 5월 중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불발됐던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장 우선 처리돼야 할 '발등의 불'로 꼽힌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법사위까지 통과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이 불발되면서 함께 멈춰 섰기 때문에 이번엔 통과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정부는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당초 목표로 삼았던 이번 달 환급이 어려워지고 연말정산 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 등 국민에 엄청난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안이나 선거구 획정 위원회 독립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안도 통과 가능성이 큰 법안들이다.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도 지난 연말부터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들과 달리 여권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꼽은 법안들은 이번 국회에서도 여전히 처리가 불투명하다.
지난 2012년 7월 제출돼 여전히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등이 대표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 법안이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여전히 통과에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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