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경주시장, 한수원 사장, 월성1호기동경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등 5명이 '월성1호기 계속운전 관련 지역발전 상생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에 서명하면서 가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합의서에는 특별지원금 총액은 1천310억원으로 하고 동경주지역과 기타지역 지원 비율은 6:4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래서 월성1호기 재가동이 초읽기에 들어간 듯 보였다. 하지만 이내 동경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본 협약 체결에 앞서 주민 동의 절차를 밟았는데 양북면은 가합의안을 통과시켰지만, 감포읍과 양남면은 주민공청회를 실시해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경주경실련은 이번 가서명을 밀실야합으로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며 경주시와 경주시의회, 동경주대책위 모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원안위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통과시키자 경주시민들의 의견부터 먼저 수렴해야 할 경주시장이 신속하게 결정수용 기자회견을 했고, 경주시의회는 아직까지도 계속운전과 주민수용성 확보 문제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동경주대책위는 기장군 주민대표단이 고리1호기 계속운전 관련 협의에서 추진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끈질기게 협상한 것과 달리 철저한 준비도 없이 협상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가합의한 1천310억원은 2007년 고리1호기 지역지원금과 정확히 일치한다. 경주시장이 중재를 했다는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도 감안해야 하고, 특히 월성1호기는 삼중수소를 내뿜는 중수로이므로 고위험에 대한 보상이 추가돼야 한다.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 급한 쪽은 한수원이다. 칼자루는 경주시민들이 쥐고 있다. 월성1호기 재가동에 있어 산업자원부도, 원안위도 '주민수용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로는 설령 주민 동의를 얻는다 하더라도 동경주 읍·면 간, 동경주 지역과 기타지역 간에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해 전면 재협상해야 마땅하다. 또한 협상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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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5월 07일(목)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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