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계기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투명하게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는 5일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사회통합을 위한 사면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개선방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면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돼선 안 된다"면서 특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결국 특사 절차를 강화하고 특사 대상을 제한하는 쪽으로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정부가 나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줄이는 것이라 비상한 관심을 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사면이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쳐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불신을 야기하는 일이 되풀이됐다"면서 "사면은 결코 비리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돼서는 안 되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정치개혁의 첫 단추이자 정치개혁을 실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권한을 제한하는 결과물을 내놓음으로써 정치개혁을 추진하는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사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대국민메시지를 통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2차례에 걸쳐 특별사면을 받은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물타기'라는 비판이 많았고, 이번 특사제도 개선 지시 때도 의도와 배경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크게 엇갈렸다. 이제 법무부가 중심이 돼 사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면법 개정에 나선다고 한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사면권은 제대로 활용하면 국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동안 사면권이 오·남용 되면서 비리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권력의 힘을 빌려 회생하는 특권층만 누릴 수 있는 특혜처럼 인식돼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특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법무부가 중심이 돼 방안 마련에 나선 만큼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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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5월 06일(수)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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