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 민간교류를 확대하겠다는 방침 아래 잇따라 전향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 당국 간 공동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인 듯하다.
정부가 4일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기념하는 공동행사를 위한 남북 사전 접촉을 승인한 조치도 그런 맥락으로 보인다. 이 행사의 사전 접촉 승인은 지난 201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가 남북 접촉을 승인함에 따라 앞으로 공동 행사의 성사 가능성도 커졌다. 준비위는 공동 행사를 다음달 14~16일 서울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공동 행사는 지난 2008년 6월 이후 지금까지 열린 적이 없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허용했다. 또 지난 1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사회·문화교류와 인도적 지원을 폭넓게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남북 교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 같은 대북관계 개선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한 억지력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對)북한 대화 및 북한주민의 민생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큰 틀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유린을 용인할 수 없다는 방침을 견지하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대화를 위한 노력은 강화한다는 방침인 것 같다.
현재 북한은 국제적으로는 고립돼 있고 내부적으로는 불안정한 모습이다. 북한은 지난 2011년 말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 제3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해 유엔 제재를 받고 국제적인 고립이 더욱 심화됐다. 또 내부적으로는 전체적인 경제난 속에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공존 시대에 진입했다.
외부정보 유입과 장마당 경제로 당국의 주민 통제가 점점 힘겨워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정확한 대북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이 관계개선에 호응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 내부의 체제결속을 위해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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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5월 06일(수)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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