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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동맹 격상에 대한 우려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06일(수)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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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 | | ⓒ 경북연합일보 | |
지난달 28, 29 양일간 미국방문에서 오바마 미국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수교7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상·하양원에서 합동연설을 한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마치 세계적 영웅이나 된 양 기세등등한 모습이었다.
아베총리의 미국방문은 미·일간의 방위협력지침의 개정과 미국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타결 짓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통해 미군의 국제적 활동에 대해 유사시 일본자위대가 직접 지원하는 내용으로 동맹관계를 격상시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급부상과 아랍권 정세의 불안 등에서 미국의 감시를 위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일본은 패전 후 처음으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군사대국화 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TPP는 경제대국화한 중국 중심의 경제 불럭에 대한 미국의 견제에 일본이 동참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경제력에서 세계1위 국가와 세계3위국가가 군사 경제면에서 한 몸 같은 협력관계를 가지는 강력한 동맹이 탄생하게 되는 것으로 세계가 주시할 수밖에 없는 세계사적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미·일 양국은 이 같은 관계를 "양국의 안전과 번영은 서로 얽혀있고 뗄 수도 없고 국경만으로 정의가 되지 않는 관계"라고 했으니 제3국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미·일의 이해관계에 대해 눈을 크게 뜨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중국의 급부상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고 일본과 독도문제, 종군위안부문제, 과거사문제 등에서 갈등관계에 있는 우리나라도 특별히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다. 미 의회연설에서도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지배 과정에 대한 아시아권 국가들에게 진정한 사과조차 없이 "미·일동맹이 아시아 태평양 안보의 기둥"이란 아베의 발언은 우리나라에만 의구심을 갖게 한 게 아니다.
문제는 우리입장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어떻게 보아야할 것인지 이다. 종군위안부문제, 과거사문제, 독도문제 등에서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도발과 무시정책을 펴온 일본이 개정된 방위지침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군사력을 진출시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정부는 이 지침의 개정과정에서 우리의 주권이 존중되는 범위에서 일본의 군사력이 한반도권역에 들어올 수 있게 했다고는 하나 우리의 전시작전권이 미군에 이양된 현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실무적으로 우리의 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방안을 만들어 미국이 지키도록 해야 한다.
이번 미·일동맹의 격상은 경우에 따라 아시아권의 큰 불행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번 경우 미국의회 연설에서 전쟁범죄와 관련 아베가 미국에는 극구 사죄했지만 아시아권에 대해선 사죄 없이 그냥 넘어간 것을 아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지에 따라 후속적 파장을 상상해볼 수 있다. 아시아인들은 미국이 추구하는 평화의 가치가 무엇인지 의심할 수 있고 일본이 지원하는 방위협력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혼돈에 빠질 수 있다.
물론 국력이 약한 아시아권 국가들은 중국의 급성장과 패권주의 정책에 지금도 시달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분명히 중국을 견제해야하고 이를 견제하는 데는 미국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 패해와 악행에 대한 사죄 없이 미국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이시아권에서는 또 하나의 걱정거리를 만드는 것임이 분명하다. 미국이 아무리 자유와 민주, 평화의 기치를 내건다 해도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계속 이 같은 점을 미국에 부각시키고 설득해야한다. 우리정부의 안보와 과거사 투트랙 전략도 이와 병행해야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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