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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장도 경주 떠안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결론 임박…수용 사전 절차 우려
前시의원이 공론화위원직 유지…現시의원 참여 좌절
시민들 "원전특위위원장 배제된 회의결과 안돼" 반발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30일(목)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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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결론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결국 고준위 핵폐기물도 경주시가 떠맡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공론화는 동국대 갈등치유연구소에서 지난해 12월 17일 6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시작해 지난달 29일 2천명을 대상으로 한 2차 설문조사를 끝냈다.
갈등치유연구소는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하루 앞선 28일 합동회의의 의견을 토대로 보고서를 채택해 경주시장(11일), 언론간담회(12일), 13일 지역설명회를 끝으로 권고안을 확정해 산업통상부에 제출한다.
연구용역을 주도하고 있는 갈등치유연구소 오영석 소장은 "본 설문조사에서 지역민들은 고준위 방폐장의 지역 진입은 2005년의 관련 특별법 18조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절대 불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밝혀 이번 공론화가 고준위 방폐장 수용을 위한 사전 절차 아니냐는 우려를 극구 부인했다.
또 경주시 안전재난과 담당자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에도 십수년이 소요됐다. 주민 합의 없이는 (고준위방폐장은) 안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가 원자력안전법 제2조 5호에 따라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의 '관련시설'을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관계시설'로 교묘히 구분해 모법을 무력화시킨 점을 주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용후핵연료는 중간저장시설이 확보될 때까지 발생지에서 자체 관리'하도록 돼있는 규정이 특별법 제 18조와 상충될 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경주시에 결코 유리하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갈등치유연구소의 해명 자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연구소는 "공론화 자체를 거부하면 의사전달의 통로가 막혀 더 불리해진다. 주민의 반대의사가 충분히 전달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식 입장에서 "공론화위원회는 일정 시점까지 관리방안, 부지선정절차, 지역지원 등이 포함된 권고안 제출을 해야 하다"고 못박고, 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관리대책수립(고준위방폐장을 건설)을 하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이번 갈등치유연구소의 공론화과정이 고준위방폐장 건립을 위한 공식적인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된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경주시의회 원전특위 위원인 정현주 시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수렴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흘러갔다"며, "관련 회의가 이틀 전에 갑자기 (경주시의회 원전특위)에 통보됐다. 회의의 목적을 묻자 여당의원들이 설명부터 듣자면서 묵살했다.
경주시의 미래와 관련된 주요 의제가 목적설명 없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심층공론화 과정인 타운홀미팅에서 반론을 펴는 자신에게 일부 참석자들이 발언권을 제지해와 매우 당혹했다"며, 절차 마다 서명을 요구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경주지역 차원에서 파견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위원의 자격논란도 불거졌다.
지역 파견 위원은 백태환 전 경주시의원과 최석규 교수로, 백 전의원은 제5대 경주시의회 원전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공론화위원에 위촉됐던 것.백 전의원이 민간기구 자체의 임기 등을 이유로 공론화 위원직을 유지하자 경주시의회 엄순섭 현원전특위 위원장의 공론화위원회 참여가 좌절된 상태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시의원을 민간기구 등에 파견할 때 각서라도 받아놔야 하나. 현역 경주시 원전특위위원장이 배제된 공론화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누가 책임지겠나"며 공론화위원회와 경주시의회를 싸잡아 질타하기도 했다.
강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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