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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핵폐기물, 보관료를 지급하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30일(목)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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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정부 주도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사용후핵연료'란 용어는 맞지 않다.
방사성폐기물 분류 기준에는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 4단계로 나누고 있다. 그러므로 '사용후핵연료'란 용어 사용은,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성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경주에는 국내 원전 소재지역 중 유일하게 중·저준위방폐장과, 고준위방폐물인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있다. 월성원전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인 '캐니스터'가 포화되자, 조밀저장시설인 '맥스터'를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폐압력관저장시설까지 두고 있다.
그래서 경주는 위험한 핵폐기물의 총 집합소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수원은 방폐장 유치 당시의 약속을 어기고 특별지원 사업의 시행을 미적거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규모도 엄청나게 축소했다.
게다가 '한수원 자사고'의 설립도 사실상 무산됐다. 이를 보면 정부와 한수원이 경주시민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알 수 있다.
최근 경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방폐장 유치 이후 10년간의 경주 발전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0%에도 못 미치고 있다.
마찬가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재가동에 대해 찬성 비율도 20%에 불과하다. 이는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원전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를 떠나 정부와 한수원에 대한 경주시민들의 전반적인 불신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월성원전은 국내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량의 53.5%나 차지하고 있고, 전체 다발 수로 보면 약 96%를 차지한다. 그리고 월성원전은 2018년, 신월성원전은 2022년이면 저장용량을 초과하여 저장시설이 포화가 된다.
정부와 한수원은 월성원전 안에 임시저장이란 명목으로 사실상 '노상 방치'하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대책을 한시바삐 수립함과 동시에, 수십 년간 떼먹은 보관료를 환급해야 한다. 또한 중간저장시설로 가져갈 때까지 계속해서 보관료를 지급해야 마땅하다.
이 방법만이 가장 위험한 고준위핵폐기물을 과반이나 안고 사는 경주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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