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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시·군 10여곳 주민세 1만원 인상 추진
이인호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27일(월)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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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10여개 시·군이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23개 시·군 가운데 영천시와 울릉군, 군위군, 칠곡군, 고령군 5곳이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다른 시·군 5∼6곳이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조율 중이다. 도내 시·군은 1천원대 수준인 주민세를 2000년에 읍면지역 3천원, 동지역 4천500원 정도로 인상한 뒤 15년간 올리지 않았다.
도는 주민세 징수에 드는 비용이 2천원이 넘고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각 시·군에 주민세를 인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주민세가 1만원 미만인 지역에 교부세를 적게 배정한다는 점도 인상 을 추진하는 이유다.도내 시·군이 현재 연간 걷는 주민세는 34억원 수준으로, 1만원으로 인상하면 70억∼80억원으로 증가한다.다만 인상폭이 크다는 비판이 있어 일부 시·군은 인상에 소극적이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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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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