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인 5월 2일이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연금개혁 실무기구가 26일 최종회의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개혁안 윤곽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약속한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재보궐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여야가 겉으로는 공무원 표를 의식한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면서도 수면하에선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이어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실무기구에서는 새누리당이 당초 제시한 '구조개혁'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세운 '모수(母數)개혁'을 놓고 절충을 벌인 끝에 '구조개혁의 성격이 가미된 모수개혁'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한다.
실무기구의 개혁안은 공무원 기여율 및 정부 부담률을 현행 7%에서 9~10%로 높이고, 지급률은 현재의 1.9%에서 1.65~1.75%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은 30~40%를 더 내고 지급받는 연금액은 10% 안팎에서 줄게 된다. 실무기구는 여야 이견을 조율해 '개혁 구간'을 제시하는 선에서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기구가 개혁 구간이라도 정한 것은 물론 작지 않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정치협상은 이제 여야의 몫이다. 개혁안은 새누리당이 내세운 '김용하 안'보다 기여율은 낮아지고 지급률은 높아져 공무원 단체에 유리한 쪽으로 조정됐다고 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당초 제시했던 '기여율 7%+α, 지급률 1.9%-β'에 비하면 내부적으로 검토하던 수치에 가까워진 것이다. 그렇더라도 공무원 단체를 설득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공무원 단체 사이에선 기여율은 올려도 지급률은 낮출 수 없다거나 기여율을 올리더라도 소득 수준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둥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소득이 많은 공무원의 연금액을 깎아 소득이 적은 공무원의 연금액을 늘려주는 국민연금 방식의 소득 재분배 기능 도입을 놓고 공무원 단체를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려워 보인다.
기여율, 지급률, 소득재분배 등 핵심 쟁점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공무원 단체 간에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제는 타협이 이루어져 더큰 화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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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4월 27일(월)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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