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0일 향후 5년 간 전투력 강화와 방위력 개선 등을 위해 모두 232조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에 의하면 전력운영비는 연평균 5.2% 증가한 155조4천억 원이고, 방위력개선비는 연평균 10.8% 증가한 77조1천억 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 체인(Kill Chain)' 전력 확보를 위해 6조 원,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에 2조7천억 원이 반영됐다.
국방부는 또 F-35A 스텔스기와 공중급유기 등의 공중·정밀타격 전력을 확보하는 데 12조1천억 원, 각종 함정의 탐지·타격·요격능력을 확보하는데 11조1천억 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이 예산만큼은 비리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간 1만700정을 구매할 예정이었던 K-11 복합소총을 8천600여정만 구매하기로 했다.
개발 직후 '명품무기'로 소개됐던 K-11 소총은 잇따른 사고와 품질 불량으로 전력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 기뢰 제거 함정인 소해함의 2차사업도 핵심 장비인 음파 탐지기에 문제가 있어 사업 시기가 늦춰졌다. 이처럼 부실한 무기 개발과 비리, 무책임한 사업 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의 무기 거래 방식도 재정비해야 한다. 이번 중기계획은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FMS(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구매한 주요 무기의 연도별 재원도 조정했다.
미국 정부가 유독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까다롭게 FMS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군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 등에서 밝혀진 것처럼 천문학적인 국방예산 중 비리와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 등 낭비된 부분이 상당하다.
비리를 막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지 않으면, 또다시 엄청난 액수의 국방예산이 줄줄이 샐 가능성이 크다.
최근 1천100억 원대의 국방예산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무기 중개업자 일광공영의 이규태 사건처럼 방산비리를 막지 못한다면 예산증액은 아무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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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4월 21일(화)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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