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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사퇴의 본질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21일(화)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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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의혹을 받아 온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 사의를 수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국내 부재 상황에서 국정의 2인자인 총리가 금품수수 의혹에 사로잡혀 사의까지 표명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안타깝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총리 자신보다 사회적 탈법행위가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다.
이번 파문 이후 이 총리는 거듭된 말 바꾸기와 부적절한 처신으로 불법 정치자금 3천만 원 수수 의혹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 신뢰를 잃었다. 이런 점에서 총리직 사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이 총리의 사의 표명과 박 대통령의 귀국 후 사의 수용 방침으로 이번 사태 발생 이후 벌어진 국정 혼란의 한 요소는 어느 정도 정리되게 됐다.
건국 후 초유의 뇌물수뢰와 관련한 총리의 사퇴를 우리사회는 일탈적이며 탈법적 뇌물사건을 총리라는 신분과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궁금증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사실의 핵심을 한참 빗겨간 것이다.
논점의 핵심은 준법정신의 실종이 우리사회에 만연한데에 있다. 성완종의 사리사욕을 위한 일상적인 뇌물관행이 그의 치부를 가져다 주었고, 이러한 범법자를 성공한 기업가로 받아들임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까지 선출하는 왜곡된 주권행사가 문제의 핵심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서는 작금의 모든 비극적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두 번이나 왜곡된 사면권 행사는 그에게 법테두리 외에 자신이 존재한다는 자가당착적 부정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완구 총리의 사임 여론의 중심에는 총리의 위선적 언행이 중심이다. 그러나 그의 목숨을건 해명의 진실은 수사가 진행되면 밝혀질 일이다.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가 극심하게 왜곡된 한 사람의 보복성 메모가 나라 전체를 흔드는 것은 바로잡아야한다. 발달된 매스미디어에 의해 편향된 정보가 확대 재생산된 여론에 의한 재판과 집행이 과연 북한의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진실과 정의는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사회는 법을 통하여 진실과 정의를 보호한다. 법에 의한 엄격하고 평등한 법집행만이 제2의 성완종과 이완구를 방지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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