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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해괴한 논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20일(월)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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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 | | ⓒ 경북연합일보 | |
자원외교비리혐의로 수사 받던 성완종 경남기업회장의 자살하면서 남긴 메모와 인터뷰 내용에 들어있는 금품제공관련 명단 문제로 우리 사회가 통채로 흔들리고 있다.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이 모두 여권의 인물들이고 그 중에서도 총리를 포함한 대통령의 측근들이어서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리스트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부패척결을 위해 비장한 각오로 사정의 칼날을 빼든 박근혜 정부가 마비상태에 이를 만큼 그 충격이 엄청날 것이다. 물론 나라 전체도 엄청난 재앙에 빠져들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같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망자의 구체적 증거제시 없는 의혹차원의 메모와 구술에 불과한 단서를 놓고 마치 핵폭탄이라도 터진 듯 언론과 정치권이 갈팡질팡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다. 더욱이 성회장이 자원외교비리로 수사를 받으며 구명로비를 하다가 실패하자 마치 자살공격을 하듯 로비상대의 의혹을 폭로한 의도는 그 순수성이 객관적으로 보증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성 회장 리스트의 진실여부는 수사를 통해 진부가 가려지기 전에 결과를 속단해서는 안 된다.
물론 공직자는 참외밭에서 신 끈을 매는 것과 같은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이 경우 성 회장 행동동기의 순수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한 단순 의혹만으로 공직자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적어도 의혹제기의 단계를 지나 수사진행 단계에서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 책임을 묻는 것이 온당한 절차라 할 수 있다.
물론 이완구 총리의 경우 트 문제와 관련 국회 답변에서 몇 차례나 말 바꾸기를 했던 것은 설사 그가 성회장의 돈을 받지 않았다 해도 자질문제에 대한 논란을 빚기엔 충분하다. 그러나 최근 이 문제로 정치권과 일부 언론이 박근혜대통령을 향해 해외순방 전에 총리 거취문제의 결단을 촉구한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정황적으로는 그의 말 바꾸기가 의심을 키운 것은 사실이나 결정적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고의적인 정부 흔들기로 비칠 수 있다. 더욱이 대통령 부재중에 대통령 직을 대행하는 직위에 있는 총리가 사퇴한다면 바로 국정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면서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를 보는 느낌이다. 총리거취는 대통령귀국 후 수사에서 혐의가 드러나는 데로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 폭로와 관련 또 한 가지 해괴한 논리는 마치 사정 자격이 없는 현 정권이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차원의 표적사정을 하다가 역풍을 맞고 되 말린 꼴이란 주장들이다. 이는 정치보복차원에서 자신이 기획사정을 당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성완종 회장의 논리를 대변하는 느낌이다.
여기엔 그동안 진행됐던 자원외교비리 수사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란 비판이 깔려있다. 그러나 자원외교비리 수사는 처음부터 박근혜 정부가 먼저 주도한 것이 아니다. 야당이 벌써부터 이른바 사자방(사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을 대 여공격의 무기로 삼았고 특히 자원외교비리는 야당의 조사위에서 조사를 시작한바 있다. 현 정부도 이에 따라 감사원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을 수사의뢰하면서 본격적 사정이 시작된 것이다.
야당의 공격이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꼴찌권의 부패국가다. 부패척결 없이 선진국이 될 수 없음은 물론 국민의 복리도 증진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정치자금문제, 정경유착문제가 그 핵심에 있음도 국민들은 너무 잘 알고 있다. 이 문제를 척결하자는데 무슨 정치보복을 따지는가. 그냥 덮어둘 일도 아니 잖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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