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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물 정책 결정에 지방참여 제도화해야"
지방정부 콘퍼런스 '대구·경북 물 행동' 공동선언 채택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14일(화)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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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세계물포럼 '제4차 지방정부 컨퍼런스'는 공동선언문인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대구·경북 물 행동(Water Action)'을 채택했다. <관련기사 3면>
13일과 14일 양일간 경주 하이코에서 열린 이 회의에는 일본, 프랑스, 멕시코, 스페인, 터키, 베트남, 중국 등 25개국 100여개 지방정부 대표와 공직자, 국제기구 관계자,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참가했다.
참석자들은 물 문제를 논의하고 지자체 단계에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 이행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정부 공동선언문인 '대구·경북 물 행동'을 내놓았다.'대구·경북 물 행동'은 지방정부가 국가 정책 및 세계적으로 합의된 물 관련 목표 달성을 가속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든 이가 평등하게 물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물을 관리하기 위해 모든 단계의 정부(국가·광역·기초)가 긴밀하게 실천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방정부가 책임을 분담하도록 물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의 정례적이고 공식적인 참여를 제도화할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국가적·세계적으로 합의된 물 관련 이행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진전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최저 통치단위로 책무와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담당자의 역량뿐만 아니라 제도적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하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업데이트하고, 다국적 재정지원 기구들이 제공하는 기술 지원 등에 지방정부가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물 부문 관련 제도적 개혁을 기다리지만 않고 지역적으로 가능한 물 문제 해법 실행과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연대도 가속하기로 했다.취약한 물관리로 인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취약그룹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고 이를 최우선 순위의 관심사로 조명할 방침이다.
재원과 지식의 연대를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 있는 카운터파트와 파트너십을 형성한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상위 정부와 상호 협력을 위한 공식 규정이 없는 경우 서로의 목적, 역할, 제약 등을 규명하고 상호 간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화·원탁회의 등과 같은 비공식적 소통 수단을 통해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학, 연구기관과 함께 물 관련 지식을 축적하기 위한 공동 학습 활동에도 협력적으로 참여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지방정부들은 "한국정부에 의해 착수되는 '도시 지역의 지속가능한 유역 관리' 시범사업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기초로 추진되는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실천사업"이라며 "이 시범사업의 출범을 통해 세계 곳곳으로 부터 더 많은 실천사업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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