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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표 연설, 정치에 희망을 본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13일(월)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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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 | | ⓒ 경북연합일보 |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이번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야당으로부터 전례에 없던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야당은 합의정치의 가능성을 기대한다는 반응이다. 유대표는 정부 여당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보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판적 지적과 함께 심지어 반성의 뜻까지 밝혔는가 하면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야권의 판단이 옳았다고 보는 사안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던 것이다.
물론 여당내에서는 유대표의 이 같은 파격연설에 찬반이 엇갈렸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야가 타협없는 갈등과 마찰을 빚으면서 국회가 장기휴면상태에 빠지고 장외정치가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는 절망적 상황에서 한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하는 느낌이다. 국회가 국민의 세금만 축내고 국민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는 것 없이 국정의 발목만 잡는 현상이 불식될 수도 있다는데 대한 기대랄까.
유대표의 이번 연설에 대해 제3의 길이란 평가도 있다. 어쨌든 여야를 막론하고 당내 기득권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편에서 자신의 소신을 솔직하게 밝힌 것은 진정한 정치복원의 시작을 예감케 하는 것이다.
그동안 여야는 국정현안을 둘러싸고 국회내의 날치기 일방처리나 농성 폭력 등의 물리적 저지 등으로 타협 정신을 찾기 힘들었다. 이를 막기 위해 국회는 여야합의로 선진화법을 마련했으나 이 또한 여야의 일방주장 강행으로 식물국회로 전락하는 경우가 잦았다. 여야의 타협이 어려웠던 것은 국회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의 입장에서 자기의 소신을 정책결정에 반영하지 못할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의 정견 보다 당 지도부(여당의 경우 청와대 등의 입장)의 일방적 결정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시스템에 끌려 다니는 수가 많았다.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정당인으로써 당헌 당규에 정해진 강령과 노선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와 무관한 정책이나 정치적 사안은 말할 것도 없고 당의 노선을 따르더라도 이념 스펙트럼의 범위 안에서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정견이 존중되는 것이 마땅하다.
현 정부 들어서도 정부여당의 정책조율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당이니까 무조건 정부를 엄호하는 구태가 답습되는 경우가 잦았다. 이 때문에 여당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써 정부의 견제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고 여야합의 마저 어려워짐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기도 했다.
유대표가 당내 의견조율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원내대표 연설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당내 다른 지지 세력들은 이미 원내 대표가 된 이상 그의 정견은 대표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내 대표연설이 이전에도 당내 합의를 모두 이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를 삼기보다 합의정치의 가능성과 여당의원들의 헌법기관으로써의 독립성 확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이 온당할 것 같다.
이와 대조적으로 문재인 새정연 교섭단체 대표의 국회연설은 정부여당에 각을 세웠다. 그러나 모처럼 유 대표의 합의 정치 희망이 무너졌다고 할 수는 없다. 야당대표로써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고 이전의 정치 행보에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 참배와 첨안함 침몰원인은 북한 소행이란 발언 등에서 여야의 견해차가 좁아진 것은 분명하다.
여당이 정부에 대한 설득과 견제를 통해 야당과의 대화폭을 넓혀간다면 국회선진화법에 막혔던 여야 타협정치는 복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정부도 야당의 견제만 의식하지 말고 여당내의 건강한 비판 세력에도 귀 기울이는 계기가 된다면 유대표 연설은 정치복원의 싹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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