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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문화재 관리에 경주시 재정'휘청'
국비예산 70% 반영…市， 분담률 21% 떠안아
담당부서 인력 부족…업무 폭주에도 시달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09일(목)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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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보유한 국가지정문화재 등이 오히려 시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주시 보유 수량은 전체 3천949개 중 220개로 전체의 5.6%에 달한다.
경주시의 경상북도 지정 문화재 보유수량도 전체 1천353개 중 105개로 전체의 7.8%나 된다.
특히 유형문화재인 국보 315개 중 33개(10.5%), 보물 1천758개 중 88개(5.0%), 기념물 사적 483개 중 74개(15.4%), 중요민속자료 269개 중 15개(5.6%) 등이 경주에 집중돼 있다.
경주시 기획예산과 최형대 담당자는 "2015년 예산 총액 9천616억 원 중 문화재 관련 금액이 331억원으로 3.45%를 차지하고 있다"며 "국가지정문화재인 만큼 중앙정부가 관리 책임을 져야하는 데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비는 예산총액 중 70%만 구성돼 나머지 부분이 자치단체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비와 시비의 분담률도 타 시·도는 대개 절반인 15%씩 나누는데 전남·북과 경북도만 도 9% 대 시 21% 수준으로 예산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매장문화재가 적고 대개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를 두고 기초자치단체에 예산부담을 떠넘기고 있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예산문제에 이어 경주시의 문화재 주무부서와 관리부서에는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문화재정비팀의 여동형 담당자는 "경주시 내외의 눈에 보이는 곳이 모두 사적이고 문화재이다. 현장으로 정신없이 돌아다니면 하루가 다 간다"며 일반주택지조차 언제 문화재 지역이 될지 신경이 곤두선다고 말한다. 그는 애써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아꼈다.경주시는 문화재과 5개 파트에 24명, 사적공원관리사무소 5개 파트에 45명과 환경미화 24명, 공무직 26명이 경주시 전역에 산재한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다.
이진락 경북도의원(경주시)은 "도와 시의 예산분담 비율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수정하지 못한다. 도 예산을 받지 않으면 이마저 전액 삭감된다"면서 "경주시에 있어 문화재 관련 사업은 중요한 숙원사업인 만큼 오는 25일 열리는 도의회 추경 예산심의 때 이를 적극적으로 질의해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강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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