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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관리지역 세분화라니…"
영천주민， 토지이용 제한 등 각종 규제에 반발
이인호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09일(목)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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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업까지 포기"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일부가 나도 모르게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나눠져 있어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 같은 변경을 최소한 토지 소유자는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천시 고경면 덕정리 김모(50·여)씨는 지난 2013년 8월께 자녀의 학자금 마련을 위해 토지를 매매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이 토지가 선조 때부터 계획관리지역이었지만 언제부터가 보전관리지역으로 이분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영천시에 확인한 결과, 고경면 덕정리 359-3번지와 564번지가 당초 계획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여 있었다는 것. 이에 수차례 진정과 토지적성 평가를 요구했으나 번번이 묵살 당했다.
이처럼 토지 매매가 지금까지 2년여째 불가능하면서 김씨의 자녀는 학업까지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영천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적성 평가 및 관리지역 세분화가 5년마다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생산·보전 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분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5월 주민의견, 관계부처 협의,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야 하면서 최종 결정고시에는 1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토지이용 제한과 땅값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은 채 토지적성 평가 및 관리지역 세분화가 이뤄져 해당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재산권 행사가 힘든 것은 물론 토지이용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된다. 관리지역 세분화란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한 뒤 토지적성 평가를 거쳐 계획·생산·보전 관리지역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특히 김씨 등 이 일대 주민들은 "영천시의 관리지역 세분화에 흑막이 있다"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인 토지 바로 인근의 토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관리지역 세분화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씨 등은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에 대한 조사와 완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경북도를 비롯해 관련 기관인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은 건의안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에 대한 변경 입안과 결정권을 가지고 주민의견 청취와 관리지역 재정비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들은 "영천시의 내부 기준과 자체적으로 현실에 맞도록 별도의 기준을 만들 수 있는데도 토지적성 평가 결과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영천시가 경북도의 내부 기준을 근거로 관리지역 재정비 기준을 마련했지만 생산·보전관리지역 여건변화로 토지 특성이 변화됐으면 개발적성등급으로 당연히 재조정해야 되는데도 이를 오히려 강화하고 주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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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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