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한 달 간 열릴 4월 임시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처리해야 할 중대 현안이 많다.
특히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도해온 공무원 연금 수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안 중의 현안이다.
여야는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다룰 실무기구의 구성에 합의하고, 국회 연금개혁특위 및 실무기구의 투 트랙 가동을 공식화했다.
최종 도출된 개혁안을 5월 6일있을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도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실무기구의 성격이나 활동시한, 특위와 실무기구 간 위상 및 역할분담 등과 관련해 여·야간 이견이 크다.
무엇보다 개혁안 마련의 지향점을 놓고 여야가 근본적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과연 합의안이 제때 도출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새누리당은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의 동의를 얻는 개혁안 마련에 더 신경을 쓰는 눈치다.
연금개혁이 갖는 민감성을 고려할 때 공무원의 완전한 동의를 얻는 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들의 요구를 도외시한 개혁안을 밀어붙이는 것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그 절충점을 찾아 합의에 이르는 것이 정치이건만, 지금 여야의 태도로 볼 때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주고받기식 밀실 합의나 약속 시한 넘기기 같은 구태가 재연되지나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희생자 유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안 폐기와 세월호 인양을 촉구의 '세월호 이슈'와 국정조사 특위 해산, 박상옥 대법관 인사 청문회, 어린이집 CCTV 의무화법안 처리, 서비스산업발전 법안과 같은 '경제 활성화 법안' 등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굵직굵직한 민생현안들이 즐비하다.
누리과정 예산 집행 문제, 경남도청이 강행한 '강제 유상급식' 등도 휘발성이 큰 사안들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4·29 재·보궐선거를 앞둔 여야가 이처럼 중차대한 국가적 현안들을 정쟁화할 가능성이다. 자칫 어렵사리 마련된 공무원 연금 개혁의 호기를 재보선과 정국 주도권 정쟁으로 인해 또다시 놓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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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4월 07일(화)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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