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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관계 정상화 의지 있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06일(월) 19:40
 일본 정부가 6일 검정 승인한 중학교 대부분의 사회 교과 과목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그동안 공민·지리 교과서 등 총 8종의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기술돼 있었지만, 이번 검정심의회에서 두 과목 외에 역사 교과서까지 포함해 총 18종의 교과서에 이런 일방적 억지 주장을 담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일본 중학생이 3개 사회 과목에서 반복적으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또 7일 발간하는 2015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침략과 수탈의 역사를 왜곡하고 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마저 '인신매매' 운운하며 꼼수를 부리더니 이번엔 영토 문제로 도발하고 있는 셈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21일 회담에서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양국 간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자" 고 합의한 지 불과 16일 만이다.

 한일 정상회담을 갖자느니, 한일 관계를 개선하자느니 따위의 일본 측 주장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 나아가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는 현시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로 과거사·영토 분쟁을 연장시키겠다는 아베 정권의 의도가 노골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어서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군 위안부 문제 못지않게 한국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독도 문제다.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명분이 아무리 크다 해도 독도 문제가 불거지면 우리 국민의 대일 감정은 악화일로로 치닫기 마련이다.

 이를 아베 정권이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안보와 과거사 분리 정책을 펴가며 우리 정부가 관계 개선을 위해 애쓰는 시점에서 한층 수위를 높인 영토 도발을 감행한 일본의 저의는 무엇인가.

 말로는 한일관계 개선을 외치면서 행동은 거꾸로 하는 일본의 행태를 보면 애당초 관계 정상화보다는 한국 외교를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목적이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우리 외교 안보팀은 이 엄중한 시기에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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