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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생, 국민도 소리지르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06일(월)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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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 | | ⓒ 경북연합일보 | |
2008년 미국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주택금융과 관련한 금융상품의 방만한 운용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도덕적 해이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아동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4위로 45명 중 1명의 아동이 집 없이 자동차 등에서 잠자고 겉보기에 멀쩡한 수많은 보통 아이들이 돈이 없어 주말 동안 점심을 굶고 있다는 보도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당시 금융계 부도덕이 빚은 위기로 금융기관들이 파산을 맞았는데도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상당수 금융계 CEO들은 오히려 엄청난 고액 연봉을 챙긴 사실이 밝혀져 미국 내는 물론 세계적 비난을 받았다.
그때 미국 금융위기는 미 국민에게만 고통을 안겨준 것이 아니었다. 잘못된 미국산 금융상품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금융활동을 했거나 간접적인 영향권에 있었던 지구 상 대부분의 나라 국민들이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다. 미국의 양식 있는 지성들은 미국이 도덕성 회복 없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성난 시민들은 1% 지배 사회를 점령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초강대국인 미국도 이런 우여곡절 끝에 올 들어 겨우 위기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정부 안팎의 공통된 인식이다. 특히 경제계는 이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는 벌써부터 모든 정책의 초점을 경제 살리기에 맞추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며칠전 발표된 우리나라 대기업 CEO들의 고액 연봉을 확인하는 순간 이런 부도덕한 경영자세로 경제가 살아나기는커녕 더 나빠질 것 같은 절망감을 맛보았다.
지난해 결산에서 기업이 엄청난 적자가 났는데도 경영진은 오히려 수억에서 백억 원이 넘는 연봉과 퇴직금을 받았다는 업체가 100개가 넘는다는 사실은 우리의 뒤통수를 친다.
적자에도 이런 큰돈을 급여로 챙겼다면 경영진들은 빚을 내서 돈을 가져갔다는 뜻이고 이는 회사가 망하든 흥하든 내 주머니만 채우면 그만이란 생각이 바탕에 깔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 경제를 파멸로 몰고 갔던 바로 그 도덕적 해이인 것이다.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동국제강의 장세주 회장이 연봉 14억 5천만 원, 동생 장세욱 사장이 11억 8백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1조원대의 적자를 빚은 동부제강과 7백억원대의 적자를 낸 동부메탈에서 김준기 그룹 회장은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도 22억 4천3백만 원의 보수를 받아갔다. 한진해운과 대한항공은 지난해 각각 4630억 원, 2054억 원의 적자를 냈지만 지난해 KAL기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부사장도 퇴직금을 포함 무려 14억 7,600만 원을 받아갔다.
경영난으로 직원들에게는 감원의 고통을 주면서도 자기들은 고액을 챙겼고 갑질로 유세를 떨기까지 했던 그들이 기업의 돈을 훌쳐간 격이다. 이런 무리들은 경제 회생에 도움을 주기 보다 되레 경제난을 가중시킨 것이 분명하다.
기업만 그런 게 아니다. 하루 80억 원 씩의 재정적자를 내고 있다는 공무원연금개혁도 표와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무책임으로 해결책 없이 국가경제를 절벽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밖에도 국가 재정을 좀먹는 공기업적자, 노사정 대타협의 표류,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금융개혁, 교육개혁 등 이른바 4대 개혁의 실행은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황금시간대를 지나가고 있다.
이 문제는 정부여당만 책임질 몫이 아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도덕성 회복과 책임감의 각성 없이는 경제회생은 암담하다. 먼저 도덕성 회복을 위해 국민이 주먹을 쥐고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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