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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관변 보조금'기준이 없다
연간 30억원 예산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
개인·단체 분류 없고 관련 용어도 혼잡
정보공개 요청 묵살…市 '나몰라라식' 일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06일(월)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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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관변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연간 3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시 차원의 조직적인 관리체계가 없는 것은 물론 감추기에 급급해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관련 표 3면>
일반적으로 보조금은 국비, 도비, 시비가 합쳐져 관변단체에 직접 지원된다.
이들 단체는 대개 모 사단법인, 모 재단, 모 지회 등 준공공기관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또 단체의 대표나 고문단 등에 정치인 등 유력인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단체의 구성을 보면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의 회원을 신고해 놓고 있다.이는 회원 수나 행사 내용을 부풀려 눈먼 돈으로 인식되는 보조금을 챙기는 행태이다.
경주시가 본지에 정보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영농조합법인 신다산이 누계 100억여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는 전체 보조금 총액의 33%가 넘는다.경주관광협회와 경주문화재단이 각각 43억원과 44억여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개발자문위원회는 2010년과 2011년에만 30억원을, 경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5년간 10억여원을 받아갔다.
경주시체육회의 경우 신청자에 따라서 금액이 확연히 달랐다.이런 큰돈들이 용도에 맞게 쓰이지 않고 관가의 눈먼 돈으로 인식되는 데는 경주시의 무책임 행정이 한 몫을 한다는 지적이다.경주시에는 관변단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있는 담당부서조차 없다.
기획예산 단계에서부터 개인과 단체의 분류가 없어 예산낭비의 요인을 안고 출발한다. 각 부서의 관련 용어도 혼잡하다. 보조금과 지원금이 혼용돼 혼란을 자초한다.
경주시는 본사가 지난달 2월6일 신청한 관련 정보공개 건에 대해 누락되고 불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왔다. 지원금을 받고 있는 Y단체의 보조금 4개 항목을 빠뜨렸다. 보조금 액수도 총액이 아닌 국비와 도비 보조금만을 보조금으로 해석해 혼란스럽다. 자료가 누락된 사실조차 부기해주지 않았고 정보가 오류가 많다는 본지의 지적에 대해 경주시 담당자는 나 몰라라 식의 태도로 일관하며 궁금하면 직접 확인해가라는 황당한 태도를 보였다.
언론사의 정보공개 요청에도 이 정도라면 일반인들의 정보공개요청은 아예 묵살되거나 부실 정보의 양산으로 자칫 시비에 휘말릴 위험도 정보공개 청구자가 떠안아야할 처지다. 또 비슷한 시기의 같은 사안이 청구건마다 오락가락해 정부의 공신력을 떨어트리고 있다.
부실정보로 큰 곤욕을 치렀다는 한 시민은 "관변단체의 눈 먼 보조금 수령과 경주시의 주먹구구행정으로 피해를 봤다. 여론이 이런데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사법기관이 수사라도 나서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강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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