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주요 6개국(P5+1)이 이란의 핵 개발 중단과 그에 따른 단계적 제재 해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한다.
잠정합의안인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JCPOA)에 따르면 이란은 앞으로 15년 동안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며 핵무기 개발 물질인 우라늄의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를 현재 1만 9천개에서 6천 104개로 줄이기로 했다.
또 향후 15년간 저 농축 우라늄 재고 역시 감축하는 것은 물론 우라늄 농축을 위한 신규 시설도 건설하지 않기로 했으며 25년 동안 이란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정기적 사찰과 감시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이란에 대한 제재는 단계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국들이 6월 말까지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뤄내면 이란 제재는 일단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란 핵협상이 최종 타결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미국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발상이며, 섣부른 대(對)이란 경제제재 해제는 중동지역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북한이다. 북한은 이란 핵협상 결과물과 비슷한 성격의 '제네바 합의'를 지난 1994년 체결했지만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합의를 파기한 바 있다. 이후에 나온 9·19 성명이나 2·29 합의도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이란은 핵무기 비확산조약(NPT) 체제에 편입된 상태에서 평화적 핵 이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은 NPT 체제 밖에서 3차례나 핵 실험을 강행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신뢰수준은 최하로 떨어져 있다.
이런 불신감을 해소하려면 북한이 먼저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하는데 지금은 그럴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소속 관리는 최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내려놓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된 뒤에나 고려해볼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란 핵협상 타결이 북한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지려면 북한 당국자들이 확실한 태도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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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4월 05일(일)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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