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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기준 지켜야 '건축 허가'
500가구 이상 아파트·공연장오늘부터 CCTV 설치 의무화
국토교통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31일(화)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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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500가구 이상인 아파트와 모든 오피스텔·공연장 등은 주차장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설계 기준에 따라 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일부터 건축허가·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건축심의를 통과하려면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의무 적용되는 건축물은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아파트)과 오피스텔, 학교, 24시간 편의점, 고시원, 공연장·예식장 등 동·식물원을 제외한 문화·집회시설이다.
단독주택과 500가구 미만인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은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국토부는 이 기준의 적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이번달부터 적용되는 기준에 따르면 우선 보행로는 시야가 개방돼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야 하고, 수목은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물에 침입할 수 없도록 건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심어야 한다.
또 건축물 진입로에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해 조명이 비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건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창문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수직 배관설비는 지면에서 지상 2층으로,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도록 가시 설치, 매립형 배관 형태 등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범죄자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해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층과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에는 CCTV를 1곳 이상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기준이 적용되면 주차장,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던 각종 범죄가 줄어들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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