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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반성 아직 멀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30일(월)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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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 | | ⓒ 경북연합일보 | |
천암함 폭침 5주기를 맞아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한 것은 오랜만에 안보 문제와 관련 국민의 불편한 심기를 조금이나마 가라앉힌 계기로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란 정부 조사와 발표를 두고 야당측이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바람에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도 음모론이 제기되는 등 국론 분열을 빚어왔다.
그러던 것이 2013년에 야당이 이를 수용하는 성명을 낸 바 있고 올 추도일에 맞춰 문제인 야당 대표가 이를 “북한에 의한 폭침" 이라 밝힘으로써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여야의 인식은 완전히 일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5년이란 세월이 지나서야 우리의 정치권이 사건의 원인에 인식을 같이 했다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착잡하게 한다.
물론 계속 이견을 보이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이렇게 판단이 늦어서야 우리를 무력공격하거나 공격할 의도가 있는 적에 대해 국민의 기민한 총력 대응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든다.
천안함 폭침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은 국론 분열을 포함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 태세 등 총체적 안보의 현주소를 드러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당의 잘못된 판단과 인식도 문제지만 정부 여당의 안보의식과 국방관리능력, 군의 정신전력 등 여러 면에서 적신호가 깜빡이고 있는 것이다.
천안함의 침몰과 장병들의 안타까운 순국에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이다. 북한이 우리의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강변하면서 후안무치하게 5.24제제조치 해제만 요구하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한 반성의 정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히려 그 후에도 북한은 서해 NLL 문제를 비롯 남북 관계의 여러 사안에 대해 온갖 빌미로 무력도발과 협박을 계속하는 행태를 보면 언제 제2, 제3의 천안함 사태를 일으킬지 알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분통이 터지고 우려스러운 것은 이적행위와 같은 각종 방산비리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같은 방산비리를 매국행위라고 질타했듯이 군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혈세를 가로채는 반역적 범죄행위에 여러 명의 최고급 장성들이 연루된 사실이다.
전직 해군 참모총장 2명, 공군 참모차장1명 등 고위 장성 6명이 구속 기소되고 2명의 장성이 구속 수사를 받는 등 이 사건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에게 절망감과 허탈감을 안겨주었다. 특히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만든 해난구조선 통영함조차 고기잡이 어선용 음파탐지기를 달아, 지난 세월호 참사 때도 출동하지 못한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게다가 이들 망국적 부패 군인들을 처벌해야 할 군사재판은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만 일삼고 있다. 이런 긴장국면에도 일부 군 고위 장성들은 골프장에서 캐디나 희롱하고 군부대에선 총기난사 사건이 빈발하는 등 군기는 극도로 해이해진 상태다.
수 십 년간 북한의 수십 배에 달하는 국방비 지출에도 우리의 전력이 북한 보다 열세라는 정부 내외의 판단은 우리의 국방 통제 능력과 군의 비리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한계 수준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아무리 잘 사는 나라도 이 같은 매국적 부패와 무능이 지속되는 한 나라를 지킬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 외에도 동북아 정세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중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한반도는 위험과 불안으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는 잃어버리고 국가수호를 미국에만 의존하겠다는 생각이 짙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한말과 같은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천안함 폭침 후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었고 무엇을 반성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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