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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특정업체 특혜 사건'…"진실 밝혀야"
"불법·편법·봐주기 일관"…비난 쏟아져
시민들 '불량 마사토'등 수사 촉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29일(일)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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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경주시가 '특정업체 죽이기'(본보 3월 23일자 1면 보도)와 달리 한 업체에 대해서는 '봐주기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시는 외동읍 소재 청경그린산업과 (주)청경에 대해 선도·계도 없는 무차별 고발을 남발해 현재까지 고발 11건을 했지만 무혐의 또는 각하된 것이 7건이고, 4건은 미확정된 상태다. 미확정된 4건은 지난 1월 13일 고발됐다.
이 같은 잇단 고발로 이들 업체는 본연의 기업활동에 적잖은 피해 및 불편을 겪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 업체에 대해서는 불법·편법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어 특혜 논란과 함께 비난을 사고 있다.시는 2013년 10월 S레미콘의 불법 건축 등에 대한 진정에 대해 "빠른 시일내 관련법에 의거 적법 조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이후 적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에 보도되자 뒤늦게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S레미콘은 생산기계 설비를 당초 1995년께 설치했으나 기계증설을 하면서 2012년 2월에 설치했는데도, 시가 기계증설일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공소시효 소멸로 처벌받지 않도록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또한 S레미콘이 1995년께 레미콘 생산시설을 설치허가를 받은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설치했지만 시는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이 업체에 대해 봐주기에 봐주기를 거듭하며 편파 행정을 계속하고 있다.
관련 업계들은 "S레미콘은 레미콘 생산에 적합하지 않은 불량 마사토를 사용하고 있는데다 가격덤핑 등으로 다른 업체들을 도산 직전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 업체에 대한 모든 특혜 행정에 대한 사정당국의 정확한 조사 및 수사와 함께 관련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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