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가 3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돼 공동합의까지 도출하면서 역사·영토 문제로 파행을 빚어온 3국 관계에 일단 해빙의 전환점이 마련됐다. 특히 외교장관들은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모두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중일 영토분쟁과 한일간 과거사 갈등으로 인해 아예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고, 그전 2년간은 3국간 의견 불일치로 공동 발표문 형식의 합의문을 낼 수가 없었던 점에 비춰볼때 3국이 이번 회담에서 공동 기자회견문을 채택한 것은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할만 하다.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은 상당한 성과로 꼽을 만 하다. 그동안 3국은 개별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지한 적이 있지만 이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일 올해 안에 정상회의가 성사될 수 있다면 3국 관계 복원은 급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상회의 성사까지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3국 외교장관 회담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옆에 있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올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0주년을 맞았지만 3국의 역사 문제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남아 있다. 이를 미래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중국 최고 외교관이 상대국 외교수장과 함께한 공식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한 것은 일본의 그릇된 역사인식에 대한 매우 강도 높은 비판으로 보인다. 열쇠를 쥐고 있는 일본에게는 앞으로 수개월내에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두 번의 기회가 열려있다. 내달 미국을 방문하는 아베 총리의 미 의회 합동연설과 오는 8월로 예정된 아베 담화가 그것이다. 이 두 번의 기회에서 일본이 변화된 입장을 밝힐지 여부가 한중일 관계 복원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다. 진정성 있는 일본의 과거사 태도 변화가 연설과 담화에 담길 경우, 한중일은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내일을 향해 공동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동북아의 갈등은 고조될 수 밖에 없다. 우리 정부도 이를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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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3월 22일(일)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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