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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곁을 떠난 공복들
최형대 기자 / choihd2000@hanmail.net 입력 : 2015년 03월 22일(일)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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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최형대 사회복지학 박사 | | ⓒ 경북연합일보 | |
공복(公僕)은 숨김없이 드러낼 공(公)과 종이나 하인을 의미하는 복(僕)자로서 공공 즉 백성이나 주민의 심부름꾼을 의미한다. 그런데 오늘날 공복들은 자신을 뽑아준 지역민의 마음을 읽으려고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읽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답답하고 아둔한 공복들이 정녕 공적(公賊)이 될까 매우 두렵다. 그 연유는 그들도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왔고, 임기가 끝나면 역시 우리들의 이웃이 되어 평생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공복(公僕)을 버리지 않고 무한히 포용하는데 그들은 왜 백성을 버리고 군림하며, 과시하고 이용만 하려고 한단 말인가?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해 정치제도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민주주의(民主主義)는 단어 그대로 백성(民)이 주인이란 의미로 서양에서는 민주주의를 영어로 데모크라시(democracy)라 한다. 이는 민중 또는 다수를 뜻하는 데모스(demos)와 지배를 뜻하는 크라티아(kratia)를 합친 데모크라티아(demokratia)에서 유래하였다. 이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의미를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다. 이 주권행사의 결과는 백성들에게 정치행위로써 다가오게 되며, 누군가에 의해 집행되는 정치적 행위는 모든 백성(民)들에 있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권 실현과, 자유, 평등의 실현을 기본가치로 삶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주인인 백성들은 각자가 주권행사를 위한 정치행위를 할 수 없어 우리는 대의(代議)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시·도 지사 시·도 의원 등과 같이 자신을 대신하여 자신의 의사를 가장 정치에 잘 반영할 사람을 선출하여 선출된 대표에 의해 정치행위를 대행시키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내세우고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자신만이 당신의 최고 충복이 될 수 있고, 자신만이 당신의 주권을 충실이 대행할 수 있으며, 자신만이 당신의 의사를 정치에 가장 확실히 반영시킬 수 있으니 자기에게 심부름을 시켜달라고 주민에게 무릎 꿇고 역설하였다. 주민들은 그 감언이설에 현혹되어서 그에게 주권을 위임해 주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쥔 그 순간부터 대부분 위정자들의 태도는 동물적인 인간성을 그대로 표출하고 만다. 그들을 더욱 출세시켜줄 수 있는 유력자에게 줄서기, 자신의 배를 채워줄 금력(金力)을 키우기 위한 계략적 과제실천,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수호하기위한 그들만의 세력그룹 만들기 등, 선거에서 당선될 때의 빼어난 솜씨를 주민주권대행에서 자기번영과 자기발전으로 임무를 바꾸어 실행하는 토사구팽 [兎死狗烹] 의 전형을 보여주고 만다. 이뿐인가? 자신의 주인된 권리를 위임해준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력에 대하여, 있음에 대하여 등, 생활 전반에 대하여 주민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게 된다. 좋은 차나 좋은 옷 등 물질적 차별에서부터 의식주(衣食住)를 비롯한 교우관계 등 행동의 모든 부분에 있어 주인인 주민과의 등급화를 신속하면서 과감히 실천한다. 그러나 깊은 배신감을 느낀 어리석은 주인들은 혼자 투덜거릴 뿐이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알지도 못하고 시도 조차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인이 뽑아준 공복(公僕)들의 왜곡적이며 계략적인 정치행위의 피해로 인하여 연명활동(延命活動)에 바빠 자기가 뽑은 공복을 나무랄 틈조차 없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공복(公僕)들 에게 춘향전에서 이몽룡 어사가 읊조린 눈물의 시를 선물하고자 한다. 금술동이에 담긴 좋은 술(金樽美酒)은 천 사람의 피(千人血)요, 옥쟁반에 담긴 안주(玉盤佳肴)는 만 사람의 기름(萬姓膏)이라. 촛농 떨어질 때(燭淚落時) 백성들의 눈물이 떨어지고(民淚落), 노래소리 높은 곳(歌聲高處)에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높도다(怨聲高). 최형대 사회복지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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