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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경주자사고 논쟁
⑤국민들의 긍정적 시각과 한수원의 부정적 시각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21일(토)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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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장춘봉 | | ⓒ 경북연합일보 | |
진보성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4.7.1 취임 직후부터 자사고를 폐지하면 고교의 향학열을 올리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자사고 폐지에 총력을 주력했고, 타 진보성향 교육감 일부도 이에 동조하면서 자사고 운영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마감한 서울시내 24개 자사고의 신입생 원서 접수결과에 의하면 자사고 지원율이 지난해 1.58대 1 보다 1.69대 1의 비율로 증가했고 지원자 수도 지난해 1만1,727명에서 1만2,324명으로 5.1%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조희연 교육감의 초보 행정이 목표를 상실해버린 우를 범해 신학기를 앞두고 학부모와 진학하려는 학생들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학생들에게는 향학열을 꺾는 결과를 초래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교육전문가들은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도 학생들이 많이 몰린 것은 교사들의 학생지도 방법이 우수하고 또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좋은 면학 분위기와 다양한 교내 활동이 보장된 학교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 진보교육감들이 일반고를 살리려는 구체적 전략이나 정책도 없이 자사고을 폐지하기만 하면 일반고가 우수한 학교로 운영될 것으로 착각한 것도 한몫을 한 것이다.
착시현상 교육감의 교육대책이 국가와 학생들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나아가 국가백년대계에 암울함을 보여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조희연 교육감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 자사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밝힘에 따라 조 교육감이 취소한 경희고 등 6개 자사고는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이러한 조희연 교육감은 자기편인 전교조 출신인 불법교사를 특별 채용하여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자 학부모들은 자기 몸도 제대로 간추리지 못하는 딱한 교육감이 어떻게 학생교육을 책임질 수 있을가 의문을 표명하면서 비난하고 있다.
때마침 한수원은 원자력발전소의 부품관련한 부정부패가 터지고 지난해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자사고에 대한 해산 조치의 영향으로 자사고 설립이 다소 물밑으로 들어갔다.
그럼에도 경주의 계약직이 함구하자, 한수원은 학교설립 및 운영은 공공기관인 한수원의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고 정부정책의 지역지원사업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사업승인 명분이 없다는 정부입장에다,
공기업재무구조 개선방안(부채감축 등) 등을 고려할시 학교설립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현 정부 고교정책인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및 자사고 우대정책 축소와 한수원에서 자사고 운영을 못할 시 정부가 부담할 여력이 없음(교육부) 등을 이유로 자사고 설립 불가를 천명하였다.
이렇듯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가 말한 불가 방침 이유를 내세워 정부와 기재부에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자사고 설립 반대 명분 찾기에 열중하는 등 자사고 설립에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장춘봉 청경그린산업(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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