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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70년, 한국의 선택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17일(화)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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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2차대전이 끝난지 70년이 되는 해라서 새로운 세계질서와 관련한 국제간의 이해관계가 여러 문제로 첨예하게 불거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않다. 한반도로서는 매우 긴장되는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조선조말 4강이 한반도에 제국주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절과 유사하다 하고 혹자는 통일대박 시대의 도래와 함께 동북아질서와 세계질서재편에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도 한다.
어느쪽의 전망이 현실성이 있을지는 속단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주변4강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는 있지만 한말과는 세력균형이 달라져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의 질서주도 국가들도 동구권 붕괴와 중국의 부상 등으로 변화의 양상을 보이면서 과거와는 다른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말과 현재의 한반도 주변상황을 대비해볼 때 같은 점과 다른 점이 혼돈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비관과 낙관을 불러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와 그 주변국들의 변화를 일별하면 우선 한반도 자체가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우선 국력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과거 세계 꼴찌 국이 세계10위권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유엔사무총장까지 배출했는데 비해 북한은 가장 못살고 위험한 국가지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주변국들의 변화를 보면 중국은 중위권도 못되던 나라가 미국 다음의 세계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고 상대적으로 2위의 일본은 3위로 떨어졌지만 그나마도 그 지위를 유지하기 힘든 현실이다.
러시아는 동구권 붕괴와 더불어 소련연방이 해체되면서 아직도 경제력에서는 개도국 대열에 놓여있는 반면 미국만이 2차 대전이후 지금까지 세계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미소양극 체제에서 미국 1극체제로 바뀐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1극체제도 최근 중국의 부상과 EU국가의 지도국이 독일로 바뀌면서 미국의 세계적 리더쉽은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말과 비슷한 점을 보면 미국과 일본 러시아 미국의 이해가 한반도에서 교차하고 있고 특히 미국은 전후 한국과는 불가분의 혈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반도와 영토가 맞닿아 있는 중국과 일본은 아직도 우리에게 위협적인 외교노선과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러시아 동남아국가 등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신경을 날카롭게 하는 이해관계를 만들고 있다.
근래에 노골화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와 독도영유권주장 등은 사실상 일본의 잠재된 침략의식이 수면위로 드러나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중국의 동북공정은 과거 패권의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2차 대전당시 적대국이었던 일본의 과거 회귀적 역사수정주의에 때때로 애매한 모습을 보이는 것는 우리를 적잖게 당혹스럽게 한다. 일본의 한반도침략기에 한반도와 필리핀을 식민지로 바꾼 미일밀약의 악몽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의 안보는 북한의 핵무기, 중국의 대북지원 등과 함께 일본과의 미국지지 끌어내기 경쟁 등이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시점 우리의 선택은 한말과 같은 패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진 역량을 바탕으로 약화되는 미국의 이니시에이티브와 일본의 고립을 파고드는 적극적이고 당당한 전략과 자세라야 한다.
무턱대고 미국에 로비로 매달릴 일만은 아니다. 미국과의 동맹 속에서도 중국과 알맞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주적 국방역량을 강화해야 우리의 길이 있다.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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