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대국민담화를 12일 발표하고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라는 표현까지 쓰며 부정부패 척결의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취임 이후 국정 현안을 파악하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고민해왔는데 국정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사회 곳곳에 잔존하는 고질적 부정부패와 흐트러진 국가기강이란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 이 총리의 설명이다.
이 총리가 이런 입장을 밝힘에 따라 부패 척결을 위한 검찰과 경찰 등 사정 당국의 수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대적인 사정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도 주목된다.
이 총리는 방위사업 비리, 해외자원개발 관련 배임 논란, 일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횡령 등 구체적인 사례를 지목해 관련사건 수사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검찰은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포스코건설을 13일 압수수색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반부패운동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4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175개국 중 43위,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는 하위권인 27위에 그쳤다. 지수의 점수나 순위도 몇 년간 나아지는 것이 없어 부패 추방 노력이 말만 시끄러울 뿐 실속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부정부패 척결은 우리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더 철저하게 실천해야 할 큰 숙제인 셈이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데 성역은 있을 수 없다. 자원외교 관련 수사를 놓고는 사건이 대부분 이명박 정권 때 벌어진 것이어서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표적 수사 논란도 있다고 한다.
사정이나 부패 척결의 칼날이 정치적 의도나 다른 목적에 의해 쓰여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의혹을 앞에 두고 눈감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만큼 부정부패 척결은 사심 없이 똑바르고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위헌 논란 등이 있음에도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은 부패를 근절해 투명사회로 가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강력하기 때문이다.
이 총리가 밝힌 대로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각오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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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3월 16일(월)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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