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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사상 첫 1%대…부작용 막고 경기 살려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13일(금)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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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 1%대에 들어섰다.
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종전 연 2.00%에서 1.75%로 내렸다.
작년 8월과 10월에 0.25%포인트씩 내린 데 이어 5개월 만이다. 기준금리를 전례가 없는 1%대까지 내린 것은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 회복세에 자극을 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읽힌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성장세가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 상승률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한은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5조 원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우리 경제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1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7% 줄었고, 소비도 3.1% 감소했다. 우리 경제의 견인차로 불리는 수출마저 1월과 2월에 전년 동기와 비교해 0.7%, 3.4% 줄었다.
2월 소비자물가는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사상 첫 마이너스일 정도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제외한 각국이 경제를 살리려고 돈풀기에 나서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여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경고등이 켜졌다.
올해 들어서도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결정을 전후로 중국, 인도 등 18개국이 정책금리를 낮췄다. 이렇다 보니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 정부와 경제계는 환영했다. 수출 경쟁력이 나아지고 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기고 있다. 부동산시장도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대 못지않게 금리 인하의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문제다.
1천조 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금리 인하로 풀리는 돈이 기업 투자 등 생산적인 곳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몰려가 잠기면 오히려 가계의 구매력을 묶게 된다.
더욱이 경제가 살아난 미국이 조만간 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우리에게는 부담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시장에서는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충격이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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