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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경주자사고 논쟁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11일(수)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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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장춘봉 회장 | | ⓒ 경북연합일보 | |
②자사고 설립 등 정부의 간계에 빠진 경주
지역이 발전하려면 시민, 기업체, 행정 간의 삼위일체가 되어야 발전한다는 것은 경제발전의 abc공식이다. 이 중 어느 하나의 속도가 늦어지면 이탈돼 삼위일체가 되지 못하고 빈 항아리처럼 공허한 메아리가 된다.
경주에 온 한수원이나 이를 받아들인 행정이 시민들의 바람을 상생과 믿음과 협동의 장으로 화합시키는 에너지를 하나의 힘으로 분출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근본원인은 한수원과 4년계약직(선거직)들의 생각이 동병상련(同病相憐)이 아닌 동상이몽(同床異夢)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 날 경주시세의 절반 밖에도 안 된 포항과 울산의 상대적 비약은 침체 될 대로 침체된 시민의 가슴에 허탈감과 박탈감만 더해 주었다. 조상이 묻힌 고향을 등지고 대도시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떠나는 인구가 나날이 늘어나 30만의 도시가 지금은 26만 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 때 경주를 찾아 온 것이 방폐장이었다. 얼마나 삶이 어려웠기에 타 지자체가 싫어하는 방폐장을 유치해 천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진 시민들의 소망인 찬란한 꿈의 비상과 희망의 나래라는 원대한 목표를 이루기위해 주민의 결집을 한군데로 모아(투표자의 89.5%찬성) 방폐장 유치에 성공했다.
경주는 정부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방폐장을 유치한 대가로 경주발전의 원대한 꿈의 실현을 위해 정부에 지원사업비 8조원을 신청했으나 후에 발표된 정부의 지원사업 시행계획에 의하면 월정교 복원 등 48건에 3조2,000억원의 예산지원과 3,000억원의 방폐장지원 보상금을 지원키로 결정한 것이 고작이다.
그리고 한수원은 정부가 방폐장을 유치한 광역도시에 준다는 정부의 약속대로 경북도가 가져왔고, 도는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에 한수원 본사를 이전키로 약속함에 따라 경주시장, 시의원, 국회의원, 한수원 사장이 서로 서명하여 양북 장항리로 한수원 본사 사옥을 결정했다.
또한 경주는 한수원 연관회사 유치와 양성자가속기를 얻음으로 풍요로움의 약속을 받아 낼 수 있었고 장밋빛 꿈을 실현하게 된 것이다.
1997년 11월 방폐장 기공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과 김종신 한수원 사장은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민들의 고마움에 보답하고자 경주에 자립형사립고(자사고)의 설립을 약속했다. 시민들은 우수한 인재양성으로 옛날의 교육도시 부활과 부자도시가 현실로 다가 오는 착각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 시민들로부터 권리와 책임을 위임받은 4년 계약직(국회의원,시장,도의원,시의원)들의 목표설정 잘못과 적극성 부족에 기인하여 인재 양성을 위한 자사고 설립이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여기에 따른 한수원 가족의 경주 이주도 자녀교육을 문제 삼아 불분명해졌다, 시민은 전국 병원들의 방사성폐기물에서 부터 원자력발전소의 중저준위 방폐물이 버려지는 방폐물 폐기장의 경주 유치를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통곡의 목소리가 메아리치는 가운데, 한수원과 계약직의 모호한 역학관계에 대한 의문이 의문의 꼬리를 물고 증폭되고 있다.
현재 경주시는 정부의 방폐장 유치에따른 자사고설립에관한 간계(奸計)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장춘봉 청경그린산업(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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