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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설 경기부양 나서되 구조개혁 늦추지 말아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10일(화) 09:20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경기부양에 나섰다. 경기가 지지부진한 상태가 장기화하자 총력전에 들어간 것이다. 유가 하락으로 실질구매력이 개선되고 기계수주가 개선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주택건설수주도 증가하고 있어 경기가 저점을 찍고 상승국면으로 진입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그 모멘텀이 너무 약해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할 가능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저물가, 저성장이 계속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현 시점에서 적극적인 부양책을 쓰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재정의 기계적 집행에 따른 낭비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 동시에 구조개혁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의 체질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면 일시적인 부양 효과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단기 부양을 위해 투입하는 재원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정부는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마련한 46조원의 경제회복 정책 패키지 잔여분 15조원 가운데 올해 배정된 10조원을 상반기에 모두 투입하기로 했다. 매월 두 차례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진하면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집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기로 했다. 정책 패키지 잔여분은 보증 제공 등 정책금융이 중심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모두 집행하면 경기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또 상반기 재정집행율 목표치 58%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와 민생에 영향이 큰 일자리, 사회간접자본, 서민생활안정 부문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재정의 60%가 집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임금인상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내수 회복을 촉진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자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서 소비를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임금인상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 예정이다.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당장 재계의 저항에 부딪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임금인상률을 1.6% 안의 범위에서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결국, 핵심은 여력이 있는 기업이 임금을 적극적으로 올리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민간의 협력을 독려해야 한다.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한 대기업들은 경제 논리를 적용하기에 앞서 국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체이자 재계의 리더로서 날로 위축되는 가계를 살리려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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