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민에게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설립을 약속한 노무현 정부의 공약이 7년이란 세월이 지나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경주시민의 '주권과 권리'를 대행하고 책임질 것을 기대하면서 뽑은 선거직(계약직)들도 시민들의 기대에 보답하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주시민들에게 약속한 자사고의 설립에 대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방사선폐기물처분장(방폐장)은 4월 준공식을 앞두고 다량의 방폐물을 이입시키고 있다. 「자사고 설립과 계약직간의 역학관계」에 대해 총 10회에 걸쳐 게재한다.
1. 노무현 정부와 방폐장, 그리고 자사고
노무현 정부 5년의 최대 치적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방폐장은 정부의 온갖 달콤한 당근책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전국 250(광역 포함)개의 지자체는 방폐장 유치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반대하는 목소리만 높아지자 정부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면서 방폐장 유치를 위한 대국민 유인책 개발에 주력하고 있었다.
지자체마다 '방사선의 인체 유해'와 원자력발전소는 물론 전국 병원에서 나오는 방사선물질로 채워질 '혐오시설물의 설치 반대', '방사선에 따른 농축수산물의 가공식품 유통과정의 문제점' 및 '주변지역 지가하락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주변 지역민의 건강상 이유'를 부각시키면서 방폐장 유치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2003년부터 방폐장을 적극 유치하려했던 전북 신안군은 군민 절대 다수가 방폐장을 유치하려했던 군수의 화형식을 기점으로 불같이 타오르는 반대 여론에 의해 결국 방폐장 유치를 포기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일 것이다.
경주는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고도(古都)이며 국내 최고의 관광을 자랑하는 도시다.
그러나 정부의 역사문화재에 대한 인식부족에 따른 무관심과 홀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고도보존법을 그대로 적용함에 따른 개발억제정책으로 사유재산권의 침해와 피해, 건물의 고도제한으로 도시발전의 어려움,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일부 고고학자나 문화재 종사자와 문화재청의 우유부단함과 무소불위의 정책추진으로 시민은 생활 터를 빼앗기다 시피하고 타 도시로 이주하는 등 생활이 날로 궁핍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고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국가는 우수한 민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역사는 순환하기 때문에 삼국을 통일한 신라인의 기백과 기상이 남북통일의 원초적 정신이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한때는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문화재 복원을 가져와 경주는 한국 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하였지만 그 분의 서거와 위정자들의 역사문화에 대한 도외시와 문외로 또 다시 관광산업이 바람 빠진 공처럼 침체의 늪에 빠지고 있었다. <장춘봉 청경그린산업(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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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3월 10일(화)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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